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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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법'에 아직도 '김용균'은 없다
[김용균의 죽음 1주기] '위험의 외주화', 불평등의 문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김용균법' 국회 통과" 1년 전인 2018년 12월 27일, 거의 모든 언론매체가 비슷한 제목의 보도를 쏟아냈다.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지난 연말 이루어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이었다. 이는 그동안 노동·안전단체가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 원인으로 줄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