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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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형님' 미국과의 동맹, 불균형과 차별은 없는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한반도포커스'] '한미 동맹관리 매뉴얼' 필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한미 전략동맹의 평화구축활동은 불가피하게 한미 전략동맹에 있어서 안보활동영역의 확장에 따른 잉여통제권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잉여통제의 문제는 동맹에 대한 한미 양국의 상호의존도를 반영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수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