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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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를 보면 세계화의 미래가 보인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트럼프와 세계화의 미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막말과 거짓말을 입에 달고 돌출행동을 일삼다가 취임 후 5개월도 채 되지 않아 탄핵이 거론되는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그런 트럼프에게서 세계화의 미래를 읽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과연 그에게 관심을 가질 가치나 있는가? 하지만 트럼프는 적어도 당분간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세계화와 인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정파 개헌, 졸속 개헌은 위험하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개헌 시기를 못박는 개헌은 어떤가?
장장 4개월에 걸쳐 연인원 1500만 명 이상이 추위와 싸우며 촛불시위를 진행한 결과 박근혜 탄핵이 이루어지고 조기 대선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촛불시민혁명은 개헌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고리로 한 정계재편 논의가 무르익고 있으나, 대다수 국민은 정략적 개헌 논의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국은 급속하게 대선 국면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하는 진짜 이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사회 불평등 시리즈 ① 한국의 소득 불평등 문제와 정책 대응 방향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는 앞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그 첫 번째 글로서 소득 불평등 문제를 다룬다. 먼저 왜 소득 불평등 문제의 해결이 오늘의 시대정신인지 논한다. 다음으로 소득 불평등의 수준과 추이를 살펴보고, 소득 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노동
'헬조선', 4.13 총선서 지옥문 닫을 수 있을까?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 ①
본고는 2016년 새 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고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다가오는 20대 총선의 역사적 의미를 규정해보려는 시도이다. 역사적 과제라는 면에서는 지난 2012년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당시와 다름없이 경제 민주화와 복지 국가가 여전히 핵심 과제이다. 문제는 말만이 아니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성과 유능함 갖춘 정
'헬조선'과 '금수저', 대한민국 이대로는 망한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세습 자본주의, 대안은 있는가?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지령 100호를 맞는 본 글은 특정한 정책 사안이나 쟁점을 다루는 일반적인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지금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를 거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즉, 부의 편중과 기회의 불공정이 구조화되고 고착화되어 가는 문제를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글항아리 펴냄)에서 주장한 '세습 자본주의'라는
그리스 총선에 왜 호들갑 떨어야 하나?
[좋은나라 이슈페이퍼]<66> 유로존 위기와 한국경제를 위한 세 가지 교훈
그리스 총선 결과가 나왔다. 유로존 경제는 3연속 경기침체(triple-dip recession)에 빠질 것인가? 본고는 유로존 위기의 전망을 점검하고, 유로존 위기가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과 세 가지 교훈을 도출한다. 첫째 교훈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다. 둘째는 핫머니의 유출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규제의 필요성이다. 셋째는 세계화와 금융통합이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인터스텔라>와 스티브 호킹이 말하는 경고
[좋은나라 이슈페이퍼]<63> 변화하는 세계와 한국의 진로 [1]
우리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긴 2014년을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면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돌아보고 지식협동조합의 사명을 숙고해본다. 인류는 놀라운 기술적·물질적 발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핵전쟁이나 지구온난화 등 엄청난 위험에 직면해있다. 당면한 고용과 분배의 위기도 심각하다. 국내적으로나 지구적으로 연대와 협동의 질서
'MB의 비용'을 따져야만 하는 이유
[MB의 비용]'기억투쟁'은 '청산투쟁'의 초석이다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과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이사장 유종일)는 직전 정부인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로 'MB의 비용'을 공동 기획, 연재했다. 연재 1부를 마무리하는 글을 유종일 이사장이 프레시안에 보내왔다. 1. '돈벌레, 사기꾼, 도둑놈, 철면피, 기생충, 대왕쥐, 재테크, 슬픈 역사'가 SNS에서 “이명박은 … 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