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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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군비 경쟁, 이런 미친 짓은 멈춰야 한다"
[인권오름] "국경 없는 감시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가 필요"
최근 몇 주 동안 연이어 미국의 통신감시 실체 일부가 폭로되면서 전 세계가 들끓고 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케이크에 새기는 글자에도 저작권 있다?
[인권오름] 저작권, 문화적 소통까지 가로막아선 안 돼
며칠 전에 한 빵집 주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가게에서 파는 생일 케이크 위에 글자를 새겨주는데, 어느 날 법무법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자신이 대리하고 있는 업체의 폰트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과 함께 폰트를 구매해야 한다고. 다행히 법적으로 보
누가, 왜, 인터넷을 통제하려 하는가
[인권오름] 망 중립성은 인터넷의 핵심
우리나라에서 통신정책 문제는 주로 통신요금 인하와 같은 소비자의 문제, 혹은 미디어 기업간의 이해관계 문제로 인식됩니다. 망 중립성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망 중립성 이슈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지난 2012년 6월, 통신사들이 카카오톡의 무선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