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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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주권은 어떻게 양도되었나?
[송기호 칼럼]'강화된 사료조치'의 진실
참으로 눈 깜짝할 사이였다. 이달 17일(목),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소에서 유래한 물질로서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의 정의를 일부 변경한다고 공고했다. 그 다음날, 한국은 미국이 소에서 유래한 육골분 사료를 동물
송기호 변호사·조선대 법대 겸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