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0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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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보다 좋은 기회는 없다
[한반도 브리핑]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문제'의 '재구성'
겨우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지난해 12월과 지금 2018년 2월을 비교하면 한반도 상황 변화가 참으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주지하다시피, 지난해 12월은 북미 양국의 적대 행동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서로 충돌의 길로 치닫는 모습이었다. 12월 21~22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다뤄야 할 시 "북한의 생존과 관련하여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한반도가 '카드 게임' 테이블인가?
[한반도 브리핑] 한미동맹, '전쟁위협 고조'가 아닌 '평화증진' 동맹 되어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한반도 전쟁위협이 도를 넘고 있다. 그 심각성을 살펴보기 위해 한두 달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 지난 8월 1일 오전(현지 시각)에 린지 그레엄 미 상원의원(Sen. Lindsey Graham)은 미국 NBC News의 투데이에 출연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전쟁에 대해 자신에게 직접 했던 말을 밝혔다. 그레엄 의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
박근혜·최순실이 망친 나라 어떻게 뜯어고칠까?
[한반도 브리핑] 어둠의 2016년, 촛불로 밝힐 2017년
김대중 대통령은 마지막 일기에서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고 했다. 지도자가 '역사와 국민을 믿고' 공의를 추구하는 정치를 했을 때, 우리는 1년 반 만에 IMF 금융 위기를 극복했고, 우리나라 역사상 전대미문의 수준으로 인권과 복지를 확장했으며,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꿈꿀 수 있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 보다 더 나은 내일을
자포자기 권력자의 '핵 게임', 남북이 똑같다
[한반도 브리핑] 일상이 된 '핵 선제 타격'…이런 적은 없었다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살맛나는 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거나 '시간이 흐르면 더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요즘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공통점은 성별, 세대, 지역, 직업, 계층 등과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가 완전히 무너졌다
김정은, 무수단 성공에 뛸듯이 기뻐한 이유는?
[한반도 브리핑] 무수단 미사일 시험발사 성공이 갖는 정책적 함의
북한이 6월 22일 사거리 3000~4000킬로미터의 무수단(북한명 '화성-10') 중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 이 무수단 미사일은 미국의 공군, 해군 기지가 있는 괌(Guam)을 사정거리 내에 두고 있어 만일의 경우 핵무기를 탑재한 무수단 미사일의 대미 공격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예전과는 다른 매우 심각한 군사 안보 위협
미국 대통령 트럼프? 그 '어마무시'한 비용
[한반도 브리핑] 돈으로 권력을 잡겠다는 트럼프, 성공한다면…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막대한 군사지원으로 지금과 같은 번영을 누리고 있다. 그런데도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한국은 현금자동지급기처럼 언제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비용을 아주 조금만 부담하고 있다. 부자인 한국은 미군 주둔 비용을 획기적으로, 아니 100% 내놓으라. 아니면 미군을 철수할 수밖에 없다" 막대한 국가부채로 고통을 당하고
김정은의 북한, 2015년보다 온건해졌다
[한반도 브리핑] 김정은 신년사에 담긴 2016년의 북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6년 1월 1일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했다. 필자는 이번 신년사에서 다음 몇 가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올해 북한이 실행하려는 정책의 총체적인 초점과 맥락은 무엇인가? 김정은은 올해 '정치·외교'와 '군사·무력 시위'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핵실험과 인공위성(로켓) 발사를 할 것인가? 경제
8.25 남북 합의, 이대로라면 무조건 깨진다
[한반도 브리핑] 남북, '협력적 과정'에 대한 신심 키워야
8.25 합의 이후, 남북 간에 상당한 정도로 긴장이 해소되고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절차도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올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이 약속대로 이뤄질까? 이산가족 상봉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타 합의들, 즉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의 개최와 여러 분야에서의 대화와 협상의 진행,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 교류 활성화의 약속은
'안'에서 무너진 정치, 망가지는 '밖'의 정치
[한반도 브리핑] 北 김정은, 박근혜 나가기만 기다린다?
우리는 흔히 정치를 '안'의 정치(국내 정치)와 '밖'의 정치(대외 정치)로 나눠서 생각한다. 그리고 둘 다 모두 중요하다고 말한다. 때로는 '밖'의 정치가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대외적으로 위기에 처한 국가가 자신과 국민의 생존과 안녕, 번영, 위신의 제고를 위해 국제 사회에 대해 자신이 갖고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 소프트 파워 등 각종 국력을 지혜롭게
김정은, 박근혜와 오바마 이후를 기다리나?
[한반도 브리핑] 북한, 남한·미국과 관계개선 할 의지 없다
최근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를 들여다 보면 진전의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관련 국가 외교관들이 모여 무슨 회담을 하면서 마치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양새를 차리고 있지만, 두고 보면 결국 국내정치용 및 국제정치용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련 국가 지도자들의 정치적, 전략적 리더십이 부재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