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5일 21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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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건강보험료를 30%나 더 내고 싶은 이유"
[복지국가SOCIETY] 민간의료보험 드느니 건보료 더 내는 게 이익
지금처럼 다음 해 의료비 지출의 자연증가분 정도를 따라잡는 수준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고 높은 의료비 부담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여 가계의 부담을 키울 것인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보다 30% 정도 더 내고
김철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충남대학교 교수
다시 시동 걸린 의료민영화, 그들의 노림수는?
[복지국가SOCIETY]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진출과 의료민영화 김 철 웅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충남대학교 교수) 2012년 4월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원래 경제자유구역
"공공의료 확충 없는 통일은 재앙"
[복지국가SOCIETY] 동·서독 보건의료통합이 주는 교훈
2009년 11월 9일은 독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는 통독 20주년을 기념하여 여러 분야에서 토론회와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동서독의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사회통합과정에서 적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