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2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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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었으니 법원도 변해야 하나?
[법치의 표리(表裏)]<1> "법원, 너 마저…"
법원 앞에 외롭게 서 있는 정의의 여신 디케와 검찰청 한 구석 테니스장으로 밀려난 해태 는 법의 상징이다. 눈을 가리고 양손에 칼과 저울을 나눠들고 있는 디케의 모습은 익숙하다. 그리고 외뿔 달린 짐승 해태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바르지 못한 자를 들이받고 사
김창록 경북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