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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엽 한신대 교수 최신글

87년체제를 넘어 2013년체제로 나아가자

[창비주간논평] 단순한 후보 단일화가 아닌, 대선 이후 개혁연합으로 공고히 해야

초미의 관심사인 야권 대선후보 단일화 TV토론이 오늘밤(21일) 열립니다. 1987년 YS·DJ의 후보 단일화 실패로 불완전하게 출범한 '87년체제'는 한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많은 한계를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2013년체제'

김종엽 한신대 교수
내곡동 사저의 '꺾기도'

[창비주간논평] MB, 4대강 피해나면 사재 털 것인가

KBS 1TV <개그 콘서트> 가운데 '꺾기도'라는 코너가 있다. 그 코너의 주연 김준호에 의하면 꺾기도란 모든 상황을 뜬금없이 꺾어 상대방을 공황상태로 빠뜨리는 '무술'이다. 이를 테면 "안녕하십니까부리"나 "알겠습니다람쥐" 혹은 "잘했구나쁜놈"처럼

김종엽 한신대 교수
"정치와 선거에 대한 냉소, 누군가에 의해 조직되는 것"

[창비주간논평] 박근혜도 4.11 총선의 심판 대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릴 만큼 어려움을 겪던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심각한 위기상황은 모면한 것 같다. 그렇게 된 이유는 새누리당의 공천과 선거를 주도하는 것이 이명박 대통령이 아니고 박근혜 위원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박위원장이 이명박정부의 과오와 실정에 별

김종엽 한신대 교수
시민들의 정치적 감수성, 왜 이리 예민해졌나

[창비주간논평] 4.11 총선을 바라보며

내일이면 19대 국회의원을 뽑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지금까지가 공천 국면이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이다. 선거운동 기간이라고 해야 고작 2주밖에 안되지만, 변화와 쏠림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 2주는 뭔가를 예측하기에 긴 기간이다. 그러므로 섣부른 예측

김종엽 한신대 교수
'2013년 체제'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창비주간논평] 87년 체제를 넘어 2013년 체제로

2012년 총선이 눈앞에 다가왔다. 많은 정치학자들은 올해 총선과 대선이 새로운 정초선거가 될 가능성을 말하고 있으며, 양대 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체제 건설에 나서자는 논의(백낙청 <2013년체제 만들기>, 창비 2012)도 널리 확산되고 있다. 다가오는 양대 선거

김종엽 한신대 교수
우리의 학교를 사회보다 더 도덕적으로 만들려면…

[창비주간논평] 대구중학생 자살사건에 대한 몇가지 단상

대구중학생 자살사건을 계기로 지난 20여일간 왕따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열렬한 논의가 한때의 호들갑으로 끝날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교실붕괴 이야기가 나온 지 10여년이고, 왕따문제가 논란이 된 지 20여년이 되어가는

김종엽 한신대 교수
<조선> '정원식 사건' 재탕, 하지만 누구도 '쫄지' 않아

[창비주간논평]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을 둘러싼 풍경

이 정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오래전 일들을 자주 떠올리게 한다는 것이다. 지난 주말 한미FTA 반대 집회에서 발생한 종로경찰서장 폭행사건도 그런 것 중 하나다. 트위터로 이 소식을 보았을 때만 해도 기시감은 없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대대적으로 떠들어대고

김종엽 한신대 교수
'반값 등록금'이 '등록금 부담 완화'로 바뀐 이유

[창비주간논평] 대학 등록금, 교과부 관료, 그리고 대학 개혁

지난달 초순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명단 발표'(9.6)라는 보도자료를, 이어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방안'(9.8)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두 보도자료는 올해 상반기

김종엽 한신대 교수
노인 자살과 대학 등록금

[창비주간논평] 87년체제를 넘어 2013년체제로

두 집단의 현재 모습은 박정희식 발전국가체제에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뒤섞은 형태로 존재하는 경제체제와 그것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체제의 지속 불가능성이 입증되었음을 말해주거니와, 범위를 보육과 주택, 그리고 자영업 문제로 넓혀보면 그 양상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

김종엽 한신대 교수
보수파의 오프사이드 전략과 분단체제

[창비주간논평] 권력의 민주적 재편은 진보개혁진영에 달려 있어

이명박정부는 지난 4월 동남권 신공항을 백지화한 데 이어 이달 들어서 LH본사를 분리 없이 진주로 일괄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를 대전 대덕지구로 결정했다. 이런 정부 결정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런 논란은 결정 자체보다 과정의 불투명성

김종엽 한신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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