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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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불안, 수면 장애와 정신건강 악화의 원인 된다
[서리풀연구通] 건강을 위협하는 주거 불안, 누구의 책임인가?
지난 5월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벌써 8번째 사망이다.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총 1만 7593명의 피해가 확인되었고, 피해자들의 금전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으로 야당의 주도 하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김은지 시민건강연구소 영펠로우
부모시신 유기 뒤 연금 대리 수령한 준성이,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
[서리풀 연구通] '영케어러'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 대하여…
문미순의 장편소설 <우리가 겨울을 지나온 방식>은 뉴스에서나 들어 보았을 법한 이야기를 다룬다. 죽은 부모의 시신을 유기하고 부모의 연금을 대리 수령하는 자녀들의 이야기이다. 신문 속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이야기를 접했다면 자녀들을 손가락질하겠지만 소설 속 주인공 준성의 삶을 들여다보고 나면 누가 과연 준성을 비난할 수 있을까 싶다. 준성은
출산율 0.7명인데도 임신부는 '이상적 노동자'가 아니다?
[서리풀 연구通] 여성 노동자와 아기의 건강을 위협하는 임신 차별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3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절벽과 국가위기론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결혼·출산 가구에 세금공제를 확대하고 전세자금과 주택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등 다양한 현금성 정책을 내놓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급여 보장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