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2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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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 FTA정책의 재조명
[창비주간논평] 동아시아 경제통합 구상해야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에 비추어 한국의 역내 FTA정책을 재조명해보자. 역내에는 구미 선진국같이 1차산업에서 서비스산업에 이르기까지 고루 발달한 나라가 거의 없어 높은 수준의 FTA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역외 수출시장의 안정적 확보와 차별
김양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동아시아 FTA 정책, 어떻게 풀어갈까?
코리아연구원의 '아베 시대' 분석 <3> 아베 체제와 FTA
일본은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3개국과 FTA를 맺었다. 현재는 주로 ASEAN 전체 및 개별 회원국과의 양자간 FTA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유일하게 한국과 2003년 12월 FTA 협상을 개시했으나 일본 측의 낮은 농수산물 양허안 제시에 한국 측이 반발해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