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6일 0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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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공천제-유급제, '개혁'인가 '개악'인가
<기고>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그룹'으로 전락할 것"
지난달 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선거구제 도입과 함께 선거법의 골자인 정당공천제가 그 중 가장 민감한 대목. 법 개정을 담당한 국회의원들은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
김승환 전북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