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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인구변화분과위원장 최신글

'신보라법'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사회 책임 혁명] "출산은 여성의 권리, 어떤 불이익도 받아선 안 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사회는 저출산 역대기록과 세계기록을 갈아치우며 '인구절벽'을 향해 씩씩하게 나아가고 있다. 올해는 합계출산율이 0.98명 정도로 추락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울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한 여성의원이 최근 출산휴가에 관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자신의 출산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일부 누리꾼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눈총을 받아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인구변화분과위원장
카터의 권고를 들으라

[사회 책임 혁명]

올해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수준인 1.03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북한도 합계출산율이 1.9명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의 인구변화는 저출산고령화로 특징되는 인구통계학적 의미와 함께 '세대의 변화'라는 역사적 맥락을 담고 있다. 독일의 철학자 딜타이(Wilhelm Dilthey)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년기에 어떤 큰 사건을 함께 체험하고 영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인구변화분과위원장
아동수당의 흑역사는 계속되는가

[사회 책임 혁명]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한다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주택가의 뒷골목에서 피아노 소리가 끊긴 지 오래다. 아이들이 크게 줄면서 어떤 피아노 제조업체의 판매량이 1992년 기준 18만여 대에서 지난해 3000여 대로 급락했고, 올해부터 국내 생산을 중단했다고 한다. '강북 8학군'으로 불리는 서울 목동 일대에서 신입생 수가 100명 이상 감소한 고등학교가 세 곳이라고 한다. 피아노 판매가 격감하는 시기와 일치하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인구변화분과위원장
"2017 촛불은 '정치 사건' 아닌 '경제 사건'이다"

[사회 책임 혁명] 역대 최저 출생아 수, 누구 책임인가

2016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10년째 되는 해였다. 저출산 관련 예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80조 원 넘게 투입됐다. 10년간 연평균 8조 원씩 투입된 셈인데, 하필이면 10년째에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했다. 2005년 출생아 수 43만 5000명을 기점으로 몇 년간 점증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감소세로 돌

김병규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 인구변화분과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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