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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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공포…"병원이 병을 만든다"
[언론 네트워크] "영리병원이 공중보건을 책임질 수 있나"
이번의 메르스 확산 과정을 보면서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이반 일리치(Illich)의 경구가 떠올랐다. 최경환 국무총리대행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메르스는 모두 의료기관에서 감염된 사례들"이라고 시인했다. 평택 성모병원에서 발병한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의 의술과 명성을 알고서 그곳으로 치료받기 위해 갔을 것이다. 그런데 삼성서울병원은 전염병 환자를 별도로 격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이명박 정부가 정말 실패했는가?"
[시민정치시평] MB정부의 실패가 시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 후반기에 들어서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지 않고 저축은행 부도 사태, 민간인 사찰 건, 종편의 파행 운영 등이 불거지면서 이 정부가 실패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힘을 얻었다. 작년의 10.26 선거에서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순씨가 시장에 당선되고
'안철수 현상'이 던져준 숙제
[창비주간논평] '바람'은 지속 가능한 변화 보장 안해
역시 한국정치는 바람에 크게 좌우된다. 계속 식지 않는 '안철수 현상'을 보고 난 느낌이다. 왜 선거만 다가오면 바람이 정당정치, 제도정치를 압도하는 것일까? 제도보다 지도자의 인격과 영도력을 중시하는 중국이나 한국의 전통적인 정치문화에 일차적으로 기인할
국가범죄의 책임 가리기와 역사 바로쓰기
[창비주간논평] 대법원의 울산보도연맹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건을 보면서
한국의 뉴라이트와 주류언론, 그리고 이 정부는 몇년째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들기 위해 정말 수고가 많다. 그런데 죄 없는 국민을 많이 죽여야 건국의 영웅이 되는 것일까? 1950년 7,8월 북한 인민군의 침략으로 대한민국이 형편없이 무너져내리던 시점에 이승만의 직
그들의 머리가 문제다
[창비주간논평] KAIST의 경쟁지상교육이 남긴 것
최근 세간의 인기를 끈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정상급 가수들이 탈락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긴장한 상태에서 열창을 하는 장면을 보았다. "경쟁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기성과 신예 가리지 않고 가수들이 동등한 조건
노무현 당선 이후 2번째 다가온 개혁세력의 시험대
[창비주간논평]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야
이번 선거는 지금까지 지방정치를 좌우해온 두 세력, 즉 토건세력과 관료집단이라는 큰 산과 정면대결하면서 주민의 편에 서는 정치를 실천할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시험대이기도 하다. 그것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신자유주의, 신개발주의 논리를 어
"내부 과거청산이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시발점"
<세계한민족포럼> '한국의 과거청산과 동아시아 공동체'
***1. 해방 60주년과 과거청산** 올해는 일제가 패망한 지 60년이 되는 해이고, 그것은 곧 한국이 해방된 지 60년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60년, 환갑은 한국인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태어난 해의 간지가 다시 돌아온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난 60년 동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사회학
우리는 삼성에게 나라운명을 맡겨도 되나?
<시론> 고려대 사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우울한 풍경
외국에 여행하다 보면 가장 반갑고 뿌듯한 일이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의 표지판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실 재벌에 대해 다소 비판적인 필자도 이국땅에서 삼성의 큰 광고판을 볼 때면 세계로 뻗어나가는‘국력’을 실감하면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곤 했다.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