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5월 22일 0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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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22일 아리셀 항소심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나
[아리셀 2심 판결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묻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다시 묻는다. 판사는 법으로 말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도 들었다. 그렇다면 2026년 4월 22일 아리셀 항소심 선고를 한 재판부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인가. 기업의 많은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경영책임자다. 자본을 보유하고 정보도 권력도 권한도 집중되어 있고 이익도 그에게 편중되어 있다. 결국 회사의 안전보건체계구축
권미정 아리셀 대책위 집행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