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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최신글

  • 대법원장, '사법스캔들 진상규명' 대미를 장식하라

    내부조사 한계 드러낸 '핵심' 빠진 조사결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16일, 신대법관의 이메일과 전화는 재판관여에 해당하지만 판결에 영향은 없었다는 예상된 조사결과를 내놨다. 관심을 모았던 "대법원장님의 뜻"을 밝히기 위해 대법원장에 대해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판소리로 치자면 '눈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삼성 2심 재판부에 바란다

    [시론] 상식과 법리에 따라 법의 위엄을 세우라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2심 판결일(10월 10일)이 어느새 코앞에 다가왔다. 2심 재판부는 사실정리와 법리검토를 마치고, 남은 쟁점 한두 개와 씨름하며 최종형량 저울질과 판결문 초안 작성에 매달리고 있을 게다.필자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 에버랜드와 SDS 저가발행 배임책임을 지운 후 작량감경 대신 누범가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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