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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 최신글

  • "국정원이 '부패 사정기관'이라고?"

    [기고] 6개 사정기관 합동수사팀 운영계획, 국정원법 위반

    국정원의 새 원훈에 대한 단상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 국정원의 새 원훈은 고급 두뇌집단으로서 비밀정보기관이 갖고 있는 강력한 자부심과 사명감을 간결하고 멋지게 담아내고 있다. 국정원 직원은 모름지기 이름 없는 구도자처럼 묵묵히 국익을 위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

  • 국정원 개혁, '정치 개입 근절'만으로는 부족하다

    [대선에 묻힌 인권법안·⑤]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

    정치개입 근절을 넘어 정보활동 전반에 대한 통제강화로! 싱글벙글 국정원, 실종상태의 구조개혁안 요즘 국정원은 싱글벙글 표정관리에 바쁘다. 아프가니스탄 인질극 해결과정에서 한몫 단단히 한데다 남북정상회담의 준비밀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덕에 대통령의 총애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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