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김상곤'이 두려운 청와대의 정략"

MB정부 '교육감 권한 축소' 방침에 반발 확산

청와대가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 축소를 골자로 하는 교육비리 척결 방안을 추진키로 한데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청와대와 정부 방침에 대해 교육감의 핵심 권한을 박탈해 정부가 대신 행사하려는 의도이자 교육자치 원칙의 훼손이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정치권에선 6.2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진보적 교육감의 대거 당선을 우려한 '사전포석'이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김상곤 교육감과 사실상의 러닝메이트 구도를 구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자들이 앞 다퉈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냈다.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10일 "제2의 김상곤 출현이 두려워 교육자치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시대역행적 발상"이라며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적 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으로 교육자치의 모범이 되고 있는 눈엣가시 같은 '제2의 김상곤 출현'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한 "공정택 게이트 등 곪아터진 MB교육을 은폐하기 위한 국면전환 노림수"라고 했다. "장학사 매관매직, 방과후학교·시설공사 관련 수뢰 등 '교육계의 MB, 공정택 게이트'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면서 그 불똥이 청와대로 튈 기미가 보이자 이를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는 것이다.

그는 "MB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진보성향의 교육감 견제, 또 다른 진보교육감 출현을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으로 교육을 정략으로만 바라보는 교육철학 부재의 결정판"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도 교과부가 일선 시도 교육청에 부교육감을 파견해 인사권을 상당부분 행사하고 있고 재정권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태"라며 "교육감 권한 축소 시도는 '지방교육청 권한 강화'라는 인수위 시절부터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뛰어든 민주당 이종걸 의원도 전날 "공정책 교육감 비리의 본질을 외곡하고 교육자치의 흐름을 과거로 회귀시키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교육청의 총체적 인사비리는 근평관리형식의 승진제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가 만든 필연적 비리 카르텔"이라며 "특정인사의 교육비리를 교육자치 후퇴의 논리로 비약하는 청와대의 상황판단은 교육자치 현장에 대한 몰이해이거나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교육감의 재정권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은 공정택 교육감의 인사비리를 마치 교육자치의 확대 문제인 양 진실을 오도하고 진보교육감의 발목잡기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