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격서' 개헌론

[김종배의 it] 개헌론의 목적은 개헌이 아니다?

상식 수준의 질문 두 개를 던지자.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친이와 4년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친박의 입장이 계속 견지된다는 전제 하에 던지는 질문들이다.

첫째, 친이 주도의 개헌은 불가능하다. 민주당이 심드렁한 태도를 풀지 않고 친박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개헌 의결선인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울 수 없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가 개헌을 잇따라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둘째, 친박이 개헌론을 '박근혜 견제용'으로 해석하면 세종시 문제로 날카로워진 친이-친박 대결구도가 더 험해진다. 그런데도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가 개헌을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

질문에 이미 답이 내포돼 있다. 개헌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기필코 개헌을 이루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개헌을 통해 다른 걸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일종의 '성동격서' 전략인 것이다.

그럼 뭘까? 이명박 대통령과 친이가 개헌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뭘까?

▲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한나라당 당직자들과 오찬모임을 갖고 개헌 문제 등을 제기했다. ⓒ청와대

주목할 게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개헌과 함께 언급한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이다.

개헌이 청와대에 관한 문제라면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의사당에 관한 문제다. 그 귀추에 따라 금배지 지속 여부와 지역구 존속 여부가 달라진다.

더 할 나위 없는 소재다.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은 국회의원들의 생존 본능을 극대화하는 소재이자, 당(계파) 내부의 구심력과 야권 연대의 구심력을 극소화하는 소재다.

성공하면 초과이윤을 챙긴다. 친박과 민주당의 영·호남 지배구도가 느슨해진 틈을 비집고 친이의 정치기반을 넓힐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친박과 야당 의원들의 당·계파 충성도를 떨어뜨리면서 직·간접적인 정계개편을 모색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실패해도 상관없다.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 문제가 정치권의 중구난방·백화제방 상태를 야기하면 국회의 국정 제어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명박 정부는 그만큼 시간과 힘을 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잘 하면 세종시 문제의 출구를 열 수도 있다. 수정안 처리 일정을 늦춘 다음에 정치권의 동요를 활용하면 출구를 열지도 모른다. 절충 명분을 내세워 당과 계파를 벗어나는 의원들의 '결행'을 유도할지 모른다.

그럼 왜 개헌론을 함께 제기했을까?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 문제만 거론하지 않고 개헌론까지 곁들였을까? 두 가지 포석이 있다.

첫째, 풀무질 용도다.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큰 개헌 문제로 불을 지펴야 선거구제 개편과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 속도를 올릴 수 있다.

둘째, 때리기 용도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함께 엮어야 두 사안에 모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박근혜 전 대표의 '무조건 반대' 면모를 부각시킬 수 있고 그의 '정략성' '제왕병' '고집불통의 면모'를 도마 위에 올릴 수 있다.

물론 리스크 요인은 있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이 더 많다. 이런 국민 정서를 극복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전 대표의 '정략성'과 '제왕병' 등을 강조하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 '지금은?'이라는 반문에 봉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