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칼은 빼들었는데 언제 휘두를지…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유보

민주당이 정운찬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유보키로 했다.

11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병헌 전략기획위원장 등이 신중론을 제기했고,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8일 열린 야4당 대표회담에서 정 총리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합의했고, 자유선진당은 해임건의안 제출에 더욱 적극적이어서 이르면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11일에 제출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설 연휴 '동정론' 역풍 경계

그러나 물리적으로 11일 해임건의안 제출이 의미가 없다고 민주당은 판단했다. 해임건의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하게 돼 있는데 11일 발의 하더라도 한나라당이 본회의 개최를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해임건의안은 표결도 못 하고 자동 폐기된다. 특히 12일부터는 사실상 설 연휴에 돌입해 지역구 의원들을 무작정 붙들고 있기도 어렵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본회의 개최 시기에 맞춰 제출해야 한다"는 전략이 제기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동의안 처리나 선거법 개정 등의 처리를 위해 열 수밖에 없는 본회의에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운찬 동정론'이라는 정치적 역풍도 고려됐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먼저 제출할 경우 정 총리 개인에 대한 정략적 공세로 비쳐 동정론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정 총리가 상당히 몰려 있는 상황에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다는 계산이다.

또한 한나라당 내에서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친이계와 친박계의 감정싸움이 고조되면서 갈등의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망론도 있다. 현재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4당에 자유선진당이 가세하면 해임건의안 제출 자체는 문제없지만, 가결을 위해서는 친박계의 가세가 절실하다. 친박계가 정 총리 해임건의안에 동조할 가능성이 낮지만, 최근 청와대와 친박계의 '강도론' 싸움을 보면 상황이 반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일단 설 연휴 동안 여론전에 주력하며 민심을 파악한 뒤 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 시기를 다시 저울질할 예정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시기를 놓쳐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이 4월 국회로 넘어가면 추진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세종시 문제가 사실상 한나라당 집안싸움으로 전개되며 야당들은 존재감이 없다"며 "논쟁 주도권을 찾아오기 위해서는 총리 해임건의안이 유효한 전략일 수도 있지만, 제출만 하고 가결 시키지 못하면 또 다시 무능력만 부각될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은 야4당 대표가 합의문 서명까지 하는 등 문서화까지 했기 때문에 제출은 불가피해 보인다. 야권이 총리 해임건의안 카드의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대 총장이면 총리 자질 충분?

한편 정운찬 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 대한 야권의 해임건의안 추진에 대해 "당사자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분이 서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서울대 총장을 지낸 사람이 대한민국 총리를 하기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총장은 국무총리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