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진보신당의 부대표 겸 광주시당 위원장이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한 윤난실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안하무인 정치에 맞서 제1야당의 수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서민들이 행복한 복지 정치,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초록 정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선거구제의 비례성 확보는 '정치개혁'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정세균 대표에게 편지를 드리는 이유는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민주당의 당론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당 우상호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지역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까지 중앙당 차원에서 일일이 신경 쓸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는 '각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도 되는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정치 개혁의 중대 과제 중의 하나인 비례성의 원리와 사표방지의 원리에 입각한 '소선거구제' 해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역주의에 기반한 거대 정당들의 지방의회 독식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는 소선거구제를 해체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광주시의회는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기 위한 선거구 획정 조례 개정안을 지난 2월 5일(금)에 상임위에서 통과시켰고, 오는 2월 9일(화) 본회의에 상정합니다.
그날 진보신당, 민주노동당, 광주지역 회망과 대안, 광주전남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은 상임위 회의장에서 항의시위를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도 '2인 선거구'안이 염치없고 부끄러운 짓이라는 것을 알았는지 밤 11시가 되어서야 처리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민주당과 저희 진보신당을 비롯한 5개의 야당과 제 시민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5+4 연대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세균 대표님도 여러차례 "민주당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민주당의 자기 성찰과 획기적인 기득권 포기에 대해 민주당 스스로 모범을 보일 때, '선거연합'에 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국민들은 믿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광주 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기득권 포기는커녕 오히려 아등바등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당의 4인 선거구의 2인 분할시도가 '기득권 포기'인가요?
지난 2월 4일 민주당 대구시당의 논평은 저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다음은 뉴시스 기사 내용 중 일부입니다.
"4인 선거구 무산…지역 야당 분노 '폭발'
지역 야당들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무산에 분노하고 있다. 지역 야당들은 저마다 논평 등을 내고 대구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없애고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한 것을 비판했다. (중략) 민주당 대구시당도 "4인 선거구를 빼고 선거구 획정안을 가결한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다"면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데 앞장선 김덕란 시의원과 행정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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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의 4인 선거구 분할에 항의하는 대구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저는 민주당 대구시당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은 같은 민주당의 눈에도 "다양성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의 위기"인 것입니다. 광주시의회가 내일 '2인 선거구'안을 통과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 자치에 대한 원칙도 없는, 자신만의 기득권을 챙기는 '밥그릇 집단'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정세균 대표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계승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찬성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전환 카드를 내세워 한나라당과 대연정을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두 분 대통령 모두 지역 정당, 토호 세력이 독점하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완전 장악하고 있는 광주시의회의 2인 선거구 분할 시도는 민주당의 정신을 상징하는 전직 두 분 대통령의 정신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광주 민주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풀뿌리 지방자치를 죽이는 것입니다. 풀뿌리 지방자치는 다양함과 정치적 상호 견제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대구에서는 다양한 야당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어야 하고, 광주에서는 민주당뿐 만 아니라 다른 정당 후보도 기초의원에 당선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개혁'에 반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광주시민들과 함께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오직 지방 의회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 다양한 시민여론을 정치적으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광주 민주당의 4인 선거구의 2인 분할 시도는 광주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꺾으려는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만일 광주 민주당이 자행하고 있는 선거구 분할 획정 시도를 정세균 대표님이 그냥 방치한다면 그것은 민주당이 '기득권 정치'에 연연하는 낡은 정치세력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꼴입니다. 또한, '광주 민주당'과 '대구 한나라당'은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스스로 만천하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표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정치개혁, 정치연합,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일체의 발언들이 '진정성'이 없는 정치적 발언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게 될 것입니다.
정세균 대표님, 민주당의 '당론'과 정세균 대표의 입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2월 9일(화)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안건을 다루게 됩니다. 저희 진보신당은 광주지역 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민주당의 행태'를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선택은 민주당의 스스로 몫입니다.
감사합니다. 건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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