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남북정상회담, 정략적인 거라도 반대 안 해"

뉴민주당플랜 "2012 전작권 전환 위해 정예군 육성"

최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7일 "설령 정략적이고 선거에 도움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7일 오후 민주당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뉴민주당플랜 '통일외교안보' 분야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관계를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것을 요구한다"며 이와 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뉴민주당플랜 발표문에서도 "이명박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융통성을 발휘해 각급의 남북대화를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6월 지방선거 이전이라도 남북정상회담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 문제로 '남남갈등' 심화를 꼽으며 첫 번째 '브랜드'로 "범국민적 '국민통일협약' 제정 실천"을 제시했다.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핵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라며 "관계정상화는 북한의 핵폐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밖에 '동서경협특구 구축', '철도 연결을 통한 코-유리시아(Korea-Eurasia) 시대 개척' 등을 대북정책으로 내놓았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미동맹을 대북억지의 군사동맹에서 21세기 평화동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방 분야는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의 안정적 전환을 위해 군의 선진화된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하는 정예군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2012년 전작권 반환'을 전제했다.

민감한 주제인 '북한 인권'에 관해서는 "국군포로, 납북자 등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한 초당적 노력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그 방법으로는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하고, 경협수준을 제고시켜 북한주민들이 시장경제에 익숙해지고 외부세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 인권개선을 위한 환경을 개선한다"고 '개방 유도'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