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시민공천배심제, '토론 능력'이 당락 좌우?

모의대회 개최…공정성·투명성 확보 뒤의 또 다른 변수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을 희망하는 이는 앞으로 토론 능력을 키우는데 매진해야 할 듯 하다.

민주당 '혁신과통합위원회'는 5일 '모의시민공천배심원경선대회'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키로 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시험했다.

시민배심공천제의 기본 구조는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2~4명으로 후보를 압축해 선정하면, 이 후보들이 시민배심원들을 상대로 토론을 벌인 뒤 투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다.

배심원단은 당이 선정한 2010명의 전문배심원단 풀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100명을, 지역에서 여론조사 표본 추출 방식으로 선정된 100명의 현지배심원 등 200명으로 구성된다. 현지 배심원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 참여할 수는 없다.

혁신과통합위는 "성숙된 일반시민과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토론회 등 충분한 검증을 통해 능력 있고 참신한 후보를 결정하는 제도"라며 "공천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 그리고 민주성이 보장되는 제도로 공천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 공심위 공천 방식의 '밀실 공천 논란', 국민참여 경선의 '유권자 동원 논란', 당원 경선의 '계파별 당원 늘리기 경쟁' 등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김원기 혁신과통합위원장은 "공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담보해,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토론을 벌이고 있는 후보들과 패널들. ⓒ프레시안

그런데 이날 모의대회 결과 토론 능력이 당락을 좌우할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정성을 위해 후보자와 배심원은 접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기 때문에 후보자와 배심원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토론회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적 인지도가 다소 떨어지는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이런 토론 쏠림 현상이 더 심할 전망이다.

가상 '서울시장 후보 선출'하는 방식으로 이날 모의대회에는 실제 이번 지방선거 구청장 등을 준비 중인 기동민 민주당 부대변인, 이은희 마포교육문화센터 소장, 이금라 서울시의원, 김동승 전 중랑구의회 의장이 나서 3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는데, 토론이 중간 쯤 진행되자 방청인 상당수가 뛰어난 언변을 보여준 기동민 부대변인의 승리를 점쳤고, 실제로 기 부대변인이 배심원단의 투표 결과 1위로 뽑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특출한 경력의 소유자이거나 유명인사, 월등한 정책대안을 가진 후보자인 경우에는 유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토론회 자체만으로는 변별력을 갖기 힘들 것 같다"며 "정책과 경력 검증 대신에 많이 알고 말 잘 하는 사람이 유리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실제 선거전에서는 후보들이 오랜 기간 선거운동을 하고 다닐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접촉하는 시공간이 많아져 이런 문제점은 상당수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선거에 전혀 관심 없던 배심원이 참여할 경우 토론 모습만 보고 표를 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실전에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당 내 토론이다보니 후보자간의 차별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아 사회자가 중간에 조는 배심원들을 깨워야 할 정도로 토론회가 지루해져 흥행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