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종편 갖고 보수 언론 충성 경쟁시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세종시 수정안 통과가능성 전무, 폐기해야"

"이명박 대통령의 평소의 태도를 보면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하며, 때로는 CEO로서 회사원 취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은 찾기 어렵고 자기 말만 하며, 국민을 섬기기는커녕 군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3일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대통령의 'CEO 리더십'을 맹비판하며 국정운영 방향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원래 정세균 대표가 연설을 해야 하나 정 대표는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해 이 원내대표가 대신했다.

"수도권 대 지방 갈등 정부가 부채질"

이 원내대표는 "지금 18대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 여야대립이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 한나라당 내부의 계파 갈등은 3당 야합 당시의 민자당 내분보다 더 심각하다"며 "또한 보수와 진보의 이념 갈등이 지금보다 더 치열했던 적이 없고, 심지어 이제는 지역감정도 부족해 수도권과 지방의 분열과 갈등을 정부가 앞장서서 부채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종시 수정안 폐기'를 1순위로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이 무슨 수를 쓴다 해도 수정안에 대한 찬반 의원 분포를 바꿀 수는 없어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전무하다"며 "이 대통령은 수정안을 강행하자니 실현 가능성이 없고, 포기하자니 권력 누수가 걱정되는 진퇴양난의 기록에 서 있다"고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수정안을 폐기하고 행복도시 원안을 추진하겠다는 천명을 서둘러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4대강 검증 국민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구성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종편 갖고 보수언론 충성경쟁 시켜"

미디어법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는 종합편성채널을 무기로 보수언론들간의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비열한 짓이다. 종합편성채널을 준비 해 온 언론사들이 그동안 보여 온 보도 태도에 대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공격하며 "정부는 시행령 추진을 중단하고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재논의에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한나라당발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정치판사를 가려내겠다고 법원과 법관들을 겁주고 있다"며 "이것은 대놓고 집권여당이 법관들의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구시대적 작태"라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아울러 "무죄가 분명한 사건을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검찰이 문제"라며 "오히려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2월 국회에 검찰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법제도 개선특위와 검찰개혁특위를 동시에 구성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협상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실업률이 아닌 고용률을 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2009년 고용률이 58.6%에 그쳐, OECD 30개 국가 가운데 22위"라고 비판했고,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예산을 GDP의 6%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농민 문제에 대해서는 쌀 수매값 인상, 비료·사료값 지원 등을 촉구했다.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해야"

이 원내대표는 '민생' 분야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정부의 전세시장 안정 대책 이후 연말까지 4개월 동안 전국 전세값이 예년의 5배가 넘는 평균 5.1% 상승했고, 서울은 9% 넘게 올랐으며, 올해 들어서면 평균 12%, 평균 2200만 원이나 솟구쳤다"며 "기존 월세나 전세보증금 인상률을 2년에 5%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정상회담 논란과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환영한다"며 "수구 보수세력만을 의식한 비현실적인 대북 적대시 정책의 궤도를 전면 수정하고 평화 공존의 정책 기조를 설정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그렇게 하면 민주당은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원내대표는 '날치기 근절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을 평가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일체의 기득권을 배제하고 참신한 인물들이 대거 등용될 수 있도록 대문을 활짝 열어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