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체결시 경제상승률 0.46%"

정부 보고서와 상반…"FTA, 사회적 불평등 심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5%에도 못 미친다는 예측 결과가 나왔다. 한·중·일FTA의 경제효과 예측 통계가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예측치는 27일 국제통상연구소와 세교연구소, 코리아컨센서스, 한반도재단이 공동 주최한 동아시아 공동체 공동심포지엄에 참석한 신범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시했다.

신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동시 다발적인 FTA 정책은 전혀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다"며 "세계적으로 관세인하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FTA의 경제 효과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산업이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마당이라 FTA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교수는 2004년 세계경제 통계치(GTAP 7버전) 수치를 인용해 연산가능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해 이와 같은 수치를 얻었다. 최종 통계치를 얻는 분석기법은 '일반균형 해 찾기 방식'을 사용했다.

CGE 모형은 복수의 경제 주체(한·중·일)들이 상호 외부 충격을 미칠 때 이 수치를 계량화해 그 영향력을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지난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정부의 의뢰를 받아 한·미FTA의 경제효과를 분석할 때 사용했던 방식이다. 당시 KIEP는 조사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자 이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관련 기사 : "한미FTA 15년 후 무역적자 71억불...효과 없어").

▲ ⓒ국제통상연구소 제공

관세 완전 철폐해도 경제성장률 기여효과 '0.5% 미만'

신 교수에 따르면 한·중·일FTA가 완전 관세철폐(쌀을 포함해 농업 및 제조업 완전 관세철폐, 서비스 무역 제외)로 성사될 경우, 한국의 실질GDP 상승률은 불과 0.46%에 불과하다. 중국은 0.08%, 일본은 0.06%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얻었다. 이에 따른 후생 증대효과는 한국이 49억968만 달러, 중국은 10억7110만 달러, 일본은 80억8556만 달러였다.

신 교수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Gragg 방식으로 해를 찾았을 경우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 효과는 0.65%에 불과했다. 중국은 마이너스 성장했다"고 지적했다.

관세를 부분적으로 인하만 하는 경우 FTA 경제효과는 더 떨어졌다. 신 교수가 쌀을 포함한 전품목의 관세를 50% 인하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23%, 중국은 0.04%, 일본은 0.03% 추가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른 후생효과는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24억5484만 달러, 5억3555만 달러, 40억2778만 달러였다.

이는 정부 측의 전망치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신 교수는 "KIEP가 예측한 한·중·일FTA에 따른 실질GDP 증가효과는 2.37~5.14%에 달했다"며 정부 측 전망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화가 확대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미 관세 인하 추세가 두드러지는 마당이라 FTA로 얻을 경제적 실익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나마 한국의 경제효과가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신 교수는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일수록 더 커지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한·중, 한·일FTA 효과도 '찔끔'

현실적으로 한·중·일FTA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한·중, 한·일 간 FTA부터 실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그러나 개별국가 간 FTA 효과 역시 낮았다.

신 교수에 따르면 한·중FTA에 따른 실질GDP 증가율은 완전 관세철폐 기준으로 한국이 0.37%, 중국은 0.03%에 불과했다. 이는 GDP 증가율을 2.44~3.17%로 전망한 KIEP의 2005년 자료와는 상반된다. 당시 KIEP는 한국의 GDP 예상 증가액 17조9000억 원, 국민 1인당 소득향상효과 33만 원을 제시했다. 50% 관세철폐 시는 한국이 0.18% 추가 성장했고 중국은 성장 기여도가 '제로'였다.

오히려 KIEP 마저도 지난 2007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중FTA에 따른 피해가 한·미FTA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농수산업 부문은 완전히 초토화 될 것이라는 이유다. KIEP에 따르면 한·중FTA 체결 이후 중국으로부터의 농산물 수입액은 무려 107억 달러 증가해 한국의 농업 생산액은 2005년 340억 달러에서 2020년에는 274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15년 간 66억 달러, 7조 원이 넘는 규모다.

한·일FTA 효과도 그리 크지 않았다. 신 교수에 따르면 완전 관세철폐 시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2%, 일본은 0.01% 추가 증가했다. 50% 철폐 시는 각각 0.06%, 0%였다. 이 역시 KIEP의 0.35% 증가 전망치와는 거리가 멀다.

"FTA 부정적 효과 우려"

신 교수는 FTA의 경제효과가 이처럼 낮게 나타나는 이유로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들었다. 그는 "금융산업의 완전 개방화로 한국의 생산설비가 중국이나 동남아 등지로 급격히 이동했다"며 "외환위기 이후 수출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낮은 상황이라 관세인하로 인한 수출의 생산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한·일FTA와 한·중FTA 효과는 결국 서로 보완적 관계를 갖지 않고 대체적 관계를 갖는다"며 "동시 다발적 FTA 정책이 시너지를 낸다는 정부 주장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 EU, 중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와 동시 다발적인 FTA를 추진 중이다.

특히 신 교수는 FTA의 경제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를 우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무역 확대는 결국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해 정부의 입지가 약화된다"며 "복지정책 수행이 어려워지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