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한미FTA가 지방선거와 관계 없다고?"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②] '희망과 대안-민주넷' 토론회

2010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선거연합 논의가 시민사회 원로들과 야당 대표들이 참여한 '5+4' 테이블을 통해 본격화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와 야당들 저마다 지방선거에 임하는 이해관계와 방법론이 달라 논의의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시민사회 진영의 '희망과 대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가 논의를 성숙시키고자 야5당의 지방선거 책임자들을 초청해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는 제목으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취지는 '연합 정치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개(시민참여)의 원칙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토론회를 통해 각 정당이 추구하는 방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내 2010년 연합정치 실현의 구체적인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8일 국민참여당 유시민 주권당원이 토론회를 열었고, 19일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가 나선다. 20일에는 민주노동당 이정희 정책위의장, 21일 민주당 이미경 사무총장, 22일 창조한국당 김서진 비대위 상임위원 순으로 진행된다.

최태욱 한림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 남윤인순 희망과 대안 공동운영위원장, 권미혁 희망과 대안 운영위원,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 박창식 한겨레 논설위원이 패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18~22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90분간 열리며, <프레시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칼라TV>, <커널뉴스>, <한겨레>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진보신당 조승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선거연합 논의에 대해 "묻지마식 무조건적인 반MB 연대는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가치'와 '정책' 공유와 합의를 강조했다. 특히 시민사회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5+4' 테이블에 대해서도 일부 인사의 '중립성'을 이유로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조 의원은 또 민주노동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진보세력의 큰 틀에서 통합을 고민해야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멍가게 합치는 식의 논의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진보매체 합동방송 사진공동취재단

"5+4는 공평한가"

'희망과 대안',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 네트워크' 주최의 "2010 연합정치 실현, 구체적 길을 묻다" 토론회 두 번째 초청인사로 출연한 조 원내대표는 "진보신당 입장에서 2010년 지방선거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그런데 묻지마 연대, 반MB 연대로 모든 것을 환원시켜버리는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원내대표는 "현재 문제는 단결을 하자는 목소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단결하느냐의 논의가 부족한 것이 문제"라며 "가치와 정책을 중심으로 가치연대를 통해 승리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를 8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현재 진행중인 '5+4' 테이블에 대한 불만도 숨기지 않았다. 조 의원은 "시민사회가 대단히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5+4 테이블에 원로라는 분들이 중재를 하는데, 면면들을 보면 과거 민주당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이 있다. 공평하지 않다"고 이창복 전 의원, 이해찬 전 총리를 겨냥했다.

조 원내대표는 "진보정당 입장에서 보면 시민사회가 민주당의 들러리를 서는 모습으로 보인다"며 "시민사회의 모호성과 비주체성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원내대표는 "시민사회가 독자적으로 세력화해 후보를 만들던지, 아니면 정당을 더 강하게 압박하지 않으면 힘 있는 정당에 휘둘릴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우왕좌왕 민주당이 연합 어렵게 해"

조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대해 "(선거연합의) 첫 번째 난관"이라고 꼽으며 "지난 안산 재선거 과정에서 보듯 기득권에 집착해 소탐대실하고 있다"며 "현실적 힘을 바탕으로 다른 정당이나 시민사회는 무시해도 된다는 오만함까지 보인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조 원내대표는 또 "지도력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라며 "전략과 대안이 없는 제1야당의 존재가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원내대표는 "민주대연합이냐, 진보대연합이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민주대연합이라는 용어 자체가 진보에 대해 억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며 "진보개혁대연합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용어 선택에서도 민감한 모습을 보였다.

조 의원의 이와 같은 강경한 기조에 패널들은 '공감대 찾기'보다 '차이 확인'에 우선하는 것이 연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날 유시민 전 장관이 "비정규직 입법 등 각 정당의 견해차가 있는 큰 이슈들을 제외하고 보육, 교육 등 생활이슈로 접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 원내대표는 "한미FTA, 비정규직법 문제가 지방선거와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며 "대형마트, SSM 등 무차별적 자본의 침투에 지자체가 자유롭지 않고, 환경미화원 등 지자체 산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들을 빼놓고 이야기 하면 알맹이 없는 논의에 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연합 논의 자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진보진영도 개방화 문제 등 산업경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반성한 조 원내대표는 "예를 들어 의제 5개 중 3개가 합의 되면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유연한 입장을 나타냈다.

"구멍가게 합치기 진보정당 통합은 의미 없어"

민주노동당 측에서 주로 제기하는 '진보 통합' 요구에 대해서는 싸늘한 반응이었다. 조 원내대표는 "부부가 이혼을 했는데, 자식 결혼식이라고 모양새 갖추자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내연의 관계임을 알면서도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겠느냐"며 "화해 안 된 상태에서 재결합하자는 것은 순서도 내용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진보진영의 통합 논의에서 구멍가게 두 개를 합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뿐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가 2012년을 염두에 둔 진보세력의 새판짜기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