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노동운동, 활로는 있는가?

[알림] 노동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2010년 첫날 꼭두새벽에 이른바 '추미애 노조법안'이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처리됐다. 이에 따라 지난 13년 동안 묵혀두었던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의 법조항이 올 1월 1일자로 발효됐다. 이번 노동법 처리 과정은 노동운동이 처해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줬다.

현재 임성규 위원장의 후보 사퇴에 이어 부위원장 후보 3명까지 줄줄이 사퇴해 최악의 경우 선거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민주노총 선거도 노동운동의 위기가 그 뒷 배경이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초강경 노동정책은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동계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이대로 괜찮은가? 물론 아니다. '노동의 위기'는 곧 '민주주의의 위기'와 직결된다. 그래서 노동운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작업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재구성하기 위한 절박하고도 긴급한 과제다.

이런 문제의식에 기반해 위기에 처한 노동운동의 활로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19일 열린다. 사회민주주의연대, 좋은정책포럼, 혁신네트워크가 공동주최하는 '노동운동 활로는 있는가' 토론회에서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 주대환 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하부영 울산혁신네트워크 대표 등이 발제문을 발표한다.

자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일시 및 장소
○ 2010년 1월 19일 (화) 15:00 ~ 18:00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사회 및 환영인사 : 김형기(좋은정책포럼 대표, 경북대 교수)

□ 토론(일부 변경가능)
○제1발제(도입발제): "노동조합운동의 위기 진단과 혁신 과제"
- 발제: 이병훈(중앙대 교수, 사회학)
- 토론: 노중기(한신대 교수, 사회학)
- 토론: 김유선(노동사회연구소 소장)

○ 제2발제: "사회민주주의, 차세대 노동운동의 이념인가?"
- 발제: 주대환(사회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토론: 조건준(전국금속노동조합 기획국장)
- 토론: 정승호(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조합원)

○ 제3발제: "왜, 제2민주노동운동인가?"
- 발제: 하부영(울산혁신네트워크 대표)
- 토론: 박승옥(한겨레두레공제조합 대표)
- 토론: 박태주(노동행정연수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