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대기업만 행복한 불행도시 만들려나?"

"토지임대 개발 방식 택해야"…정부-삼성, 투자 규모 줄다리기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통해 대기업에 3.3㎡ 당 36-40만 원의 '헐값'에 땅을 제공할 뿐 아니라 원형지 개발권까지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개발방식은 대기업들에게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하는 '특혜'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특히 소득세, 법인세 뿐 아니라 부동산세인 재산세까지 5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를 감면해주기로 함에 따라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투자유치 불미로 재벌들에 토지불로소득 보장"

토지정의시민연대는 6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투자유치를 빌미로 정부가 재벌들에게 토지불로소득을 보장해주는 명백한 특혜"라면서 "중소기업과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기업 특혜 몰아주기라는 잘못된 방침은 죽어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을 완전히 말살하는 행위이며, 대기업 재벌위주의 기형적인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한층 더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재산세 감면 방침에 대해서도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해 사회 전체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복지 재원에 쓰는 대신에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은 감세해야 부동산은 안정되고 생산 활동은 자극되어 경제가 건강하게 살아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강제 수용한 농민들의 땅을 대기업에게 헐값에 팔아버리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수용한 땅을 기업에 팔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의 '토지임대 개발방식'을 대안으로 지적했다. "토지임대 개발방식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 및 환수할 수 있으며, 기업들이 토지 매입에 필요한 막대한 초기자금 없이도 매달 토지사용료만 내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는 기업친화적인 개발방식"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런 개발방식을 적용할 경우 현재 다른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과 '형평성' 논란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원형지 개발 방식은 기업에게 토지소유권과 함께 개발권도 넘겨 마음대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며, 기업들이 생산적인 생산 활동을 위한 개발보다는 오히려 토지불로소득만을 노리는 막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세종시가 이렇게 개발된다면 세종시는 '대기업만 행복한 불행한 도시'가 될 것이 불을 보듯 훤하다"고 말했다.

정부, '이건희 사면' 대가로 삼성에 2조원 투자 요구?

한편 정부가 대기업에 투자유치를 대가로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했지만 재계의 반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평균조성단가의 6분의 1에 불과한 땅값 등 재계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했지만 서두를 필요가 없는 대기업들은 "아직 결정된 것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연말 이건희 전 회장에 대한 '원 포인트 사면'으로 정부에 발목을 잡힌 삼성전자의 세종시 이전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가 관건이다.

삼성전자는 세종시에 5년간 5000억 원을 투자하는 신규사업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사업을 정부에 제안했으나, 정부는 고용 및 파급 효과 등을 감안해 최소 2조 원대의 투자가 요구되는 반도체나 LCD와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바이오 신사업이냐 LCD냐 삼성전자 세종시 입주설'이라는 기사를 통해 "삼성 쪽에서 먼저 검토했던 바이오시밀러 사업이냐, 정부 쪽에서 희망하는 LCD 쪽이냐만 남았다는 분석도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