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성진은 간이역"…골프장 의혹 키우기

여야, 전·현 실세 비리 의혹 공방 가열

민주당은 '안성 골프장 개발비리'와 관련해 한나라당 최고위원보다 윗선이 개입한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했다.

민주당 '안성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개발 과정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불법·탈법 사례의 집합체"라고 주장했다.

"전형적 권력형 비리"

조사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90년대까지 수도권에는 골프장 허가가 날 수 있는 데는 다 난 골프장 포화 상태"라며 "최근 골프장 허가가 난 곳은 불법과 뇌물 등의 부패 구조를 통하지 않고는 인허가가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상조사특위는 "언론 보도에 나타난 사실 이외에 진상조사특위에서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낸 문제들"이라며 5가지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진상조사특위의 주장에 따르면 "△주민 49세대의 본인 동의 없이 임의로 동의서를 조작했고 △수해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으며 △2005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골프장조성사업 불가 판정을 했으나 김문수 지사 취임 후 평가 자료가 수시로 바뀌며 허가 됐고 △허가 이후 환경영향평가서에 희제미술관, 인근 주민 거주 가옥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돼 2008년 8월 한강유역환경청이 공사중지 요청을 했었으며 △공정률 30%에 미치지도 못했는데도 회원권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골프장 개발자 공경식, 전 안성시의회 의장 김진석 안성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공회사 대우자판 장모 팀장, 전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인 한석규 행안부 국장 등이 구속됐고, 현경병 한나라당 의원의 보좌관, 공성진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이 수사 중이거나 소환 예정이다.

그러나 안 의원은 "'게이트'의 몸통은 따로 있고, 거론되는 몇몇 의원들은 간이역에 불과하다"며 "종착역이 어디인지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석현 의원은 "검찰이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까지 감행하며 한명숙 전 총리를 끌고 들어가는 것은 '골프장 게이트'를 축소·은폐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여당 수사는 당연하고 야당 수사는 탄압이냐"

반면 한나라당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기획 수사설'에 대해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고 야당인사 수사는 야당탄압이라는 것이냐. 검찰 수사는 여당조차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장 사무총장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 결국 진실은 진실대로 남아있게 된다"며 "모든 사안에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새로 태어나기 위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모는 것일 뿐"이라고 검찰을 옹호했다.

장 사무총장은 또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수사를 계기로 친노가 결집한다는 것은 해괴한 논리다. (친노는) 모래알 집단이라는 것인가"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