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4자 회담' 인정 못해"

"파업유도·밀실야합…MB가 사태 악화시켜"

민주당이 "복수노조 허용, 전임자 임금 노사 자율결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하고 한나라당-한국노총-경총이 진행하고 있는 4자 협상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길목을 지키고 있어 노동관계법 개정도 한바탕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기본권 제한을 없애기 위해 자율교섭을 전제로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은 노사간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당 노동특위 위원장인 홍영표 의원도 "복수노조 허용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단결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 해 둔 상태다.

"'민주' 빠진 합의는 야합"

민주당은 특히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 협상에 한나라당, 노동부, 한국노총, 경총 등 4단체 대표로만 이뤄지는 것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지원 의장은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이 배제되고,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인 민주당과는 아무런 의미도 없이 한나라당과 노동부, 경총이 나서서 한국노총과 함께 노사정 대표인양 합의안을 만들고 이를 밀어붙이고자 하고 있다"며 "이를 '야합'이라 부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홍영표 의원도 "노사정과 민주노총이 참여한 6자 회담이 진행되다 한국노총이 기존 입장을 전면 부정하고 경총, 한나라당과 야합하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밀실에서 진행되는 논의가 어떠한 정당성을 가질 수 있겠느냐. 밀실야합에 의한 정치적 목적의 합의는 민주당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상희 의원도 "민주노총을 배제한 4자 회담이라 일컬어지는 밀실야합을 통해 얻은 결과를 사회적 합의인양 국회 환노위에서 밀어붙이려는 것"이라며 "6자 회담 결렬시키더니 국회 합의절차도 애시당초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뒤이어 민주노총,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도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과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소속의 대사업장에 재갈을 물리는 방식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식으로 합의안 도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현재의 노사정간 합의시도는 정당성 없는 명백한 야합"이라고 비난했다.

"'4자 회담' 사회적 합의로 인정 못해"

'6자 회담'이 열릴 당시만 해도 지켜보자던 태도였던 민주당이 '4자 회담'을 '야합'으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4자 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져도 이후 노동관계법 개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환노위 법사위 각각 추미애, 유선호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따라서 지난 7월 비정규직법 개정과 같은 갈등이 재연되거나 바로 본회의로 직권상정해야 하는 부담을 한나라당은 안아야 한다.

악화일로인 노동정국도 대립을 여야간의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 박지원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은 정부가 나서서 단체협약의 개악을 지시해 교섭을 어렵게 하고 단체협약을 해지해 그간의 노사관계를 무너뜨리며 결국 정부가 파업을 유도한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된 노동관과 파업에 대한 인식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초법적인 행태로 밀어붙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의 올바른 태도를 촉구하며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