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오랜 논란 끝에 비정규직 관련법을 만들었지만,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효과'에 대한 논란은 그치지 않고 있다. 일을 하면서도 빈민층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민 문제는 일본에서도 54년 만의 정권 교체라는 파란을 만들어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할까?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한일비정규노동포럼 2009'는 그 답을 찾기 위한 자리다. 사상 처음으로 양국의 학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오직 '비정규노동'만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고용과 정책, 법, 노동운동, 사회보장, 여성 등 6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이번 포럼은 "비정규 현상은 사회의 근본적 변화의 반영이자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요구"라는 전제 아래 비정규 노동을 둘러싼 거의 모든 영역을 짚어본다.
조직위원회 측은 "2008년 경제위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해고 및 실직은 비정규직의 증가와 차별 확대가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며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은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의 선언"이라는 것이 조직위원회의 설명이다.
조직위원회는 윤진호 인하대 교수와 엔도 코시 메이지대학 교수가 공동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학회와 양대 노총의 지원을 받아 포럼을 준비했다. 특히 이번 포럼을 위해 일본에서는 50여 명의 학계와 노동계, 법조계 인사가 한국을 찾는다.
| '한일비정규노동포럼 2009' 세부일정 ◆ 12월 4일(금) 10 : 00 <제1세션> 비정규노동과 고용모델 - 비정규노동과 한국고용체계의 성격 (발표 : 정이환 산업대 교수, 토론 : 요코다 노부코 교수) - 정규노동과 비정규노동? - 일본고용에 있어서 고용버퍼 (발표 : 노무라 마사미 교수, 토론 :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13 : 00 <제2세션> 비정규노동과 정책 - 한국 비정규직 문제의 실태와 대안 (발표 : 전병유 한신대 교수, 토론 : 나가이 요리토시 교수) - 규제완화정책의 전개와 비정규노동 : 간접고용을 중심으로 (발표: 고가 가즈미치 교수, 토론 : 이호근 전북대 교수) 14 : 40 <제3세션> 비정규노동과 법 - 한국의 기간제법과 파견법 (발표 : 박수근 한양대 교수, 토론 : 요로이 다카요시 교수) - 노동법의 규제완화와 비정규고용 : 노동자 파견법을 중심으로 (발표 : 와키다 시게루 교수, 토론 : 강성태 한양대 교수) 16 : 20 <제4세션> 비정규노동과 노동운동 - 한국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현황, 원인, 대안 (발표 :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키노시타 타케오 교수) -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 기업내 조합과 개인가맹 유니온 (발표: 엔도 코시 교수, 토론 : 김성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12월 5일(토) 10 : 00 <제5세션> 비정규노동과 사회보장 - 한국 비정규직의 사회보장 실태와 보호정책의 쟁점 (발표 : 김연명 중앙대 교수, 토론 : 다케가와 쇼고 교수) - 비정규노동자와 제2의 사회안전망에 대해 (발표 : 이와타 마사미 교수, 토론 : 윤정향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13 : 00 <제6세션> 비정규노동과 여성 - 여성 단시간 비정규직 근로의 장점은 존재하는가? (발표 :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토론 : 오츠키 나미 교수) - 일본 파트타임 노동자: 그 변천과 특징 (발표 : 오사와 마치코 교수, 토론 : 신경아 한림대 교수) 14 : 40 <종합토론>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키모토 키미토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 다카스 히로히코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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