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원구 국장의 폭로로 촉발된 '한상률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특별검사제를 언급하며 여권은 물론 검찰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압박에 나섰다.
2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검찰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지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부장검사는 BBK 수사를 한 사람"이라며 "BBK를 담당한 검사가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도곡동 땅 문제를 무혐의 처분하고서 수사를 제대로 하겠느냐"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한상률 게이트 사건은 대통령의 형인 정권 초실세가 관여됐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면서 "검찰이 진상규명 의지가 있다면 스스로 사건을 다른 부서로 옮겨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도 "안원구 국장에 대한 사퇴압력 당시 국세청 감사관이었던 임성균 광주지방국세청장이 보내온 해명서를 봐도 청와대 고위층과 사기업 CEO를 제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안 국장의 녹취록이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송 최고위원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다고 믿기지 않는다"며 "이상득 의원이 안 국장의 '한상률 유임 로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한상률 전 청장을 귀국시켜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검찰을 압박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어제 하루 동안 민주당 진상조사단이 밝혀낸 한상률 게이트 관련 내용만으로도 검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한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이라며 "아직 더 남아 있을 진실은 차치하고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정도만으로도 검찰이 한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안원구 국장의 '폭로'에 대해 아직 주장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 단서가 포착돼야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폭로전'의 대상인 한상률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은 점도 수사의 걸림돌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검찰이 의혹 해소의 열쇠인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신병 확보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한 전 총장 소환을 계속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한 전 청장은 이미 '그림 로비' 의혹을 받고 있기도 하다.
일찌감치 특검도 언급됐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진정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검찰이 스스로 수사회피하고 특검 도입을 정부와 한나라당에 요구해야 한다"며 "유야무야되면 국민 저항은 말할 것도 없고, 범야권이 연대해 특검도입과 국정조사를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대변인은 "정권 내부의 추악한 뒷거래와 권력게임의 음모가 속속 드러나며 마치 삼류 정치소설에서나 볼 수 있음직한 일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정권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러다 대하소설 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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