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성장률 5.5% 전망…"금리인상 필요"

주요 금융기관 중 가장 높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요 금융기관 중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GDP)을 가장 높게 전망했다. KDI는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거품을 막기 위한 선제적 금리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연구기관보다 더 높게 잡아

22일 KDI는 올해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를 발표하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5.5%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하반기 성장률은 0.2%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 9월 전망치인 4.2%와 -0.7%를 각각 1.3%포인트, 0.9%포인트 상향조정한 것이다.

특히 KDI는 올해 상반기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6.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그럼에도 4.3%에 달하는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와 같은 전망의 근거로 우선 경제여건 개선에 따라 민간소비가 5% 내외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 증가와 맞물려 설비투자는 10%를 넘어서는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했다.

▲ ⓒ프레시안

다만 올해 4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경제회복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로 인해 160억 달러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실업률은 3.4%로 올해보다 다소 완화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와 비슷한 2%대 후반을 기록한다고 설명했다. 금년 60달러 수준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유가는, 내년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80달러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KDI의 내년 예상치는 그간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이 내놓은 전망치 중 유일하게 5%를 넘어섰다. 유진투자증권만이 비교적 5%에 가까운(4.9%)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을 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4%)나 대신증권(4.6%), LG경제연구원(4.2%)은 내년 한국경제가 연간 4%대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연구원은 각각 3.9%, 3.2%의 전망치를 제시해 내년 한국경제가 4%도 성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인상 필요성 언급

KDI는 이처럼 내년 한국경제가 견조한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그 동안 강한 기조로 지속된 재정정책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특히 "빠른 경기 회복세로 인해 총수입 증가율이 예상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총수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기회복세와 맞물릴 경우, 예상보다 재정적자가 더 심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특히 통화정책 방향은 지금의 저금리 기조를 '정상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리인상에 경계감을 보이는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의견이다.

KDI는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에는 점진적인 상승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의 확장적인 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언급했다.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은 내년도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약 150bp가량 오른 3.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KDI는 기업에 대한 비상 지원조치로 시행된 보증지원 제도 역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시켜야 한다는 이유다. 정부는 금년말까지 패스트트랙(유동성에 곤란을 겪은 기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한도를 늘리는 등 기업 유동성 공급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해놨다.

노동시장정책에서도 기존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의 효율성을 재평가해, 장기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 "효율성이 낮은 부문의 공공근로사업을 축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