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에 복귀" 선언

민주노총과의 공조파기 상태 심화될 듯

한국노총이 2일 사회적 대화에 전면 복귀한다고 선언했다. 이상수 신임 노동부 장관 취임에 앞서 대화의 분위기를 사전에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의 이번 결정이 민주노총과의 공조 파기 상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 "노동부 장관 교체로 대화 분위기 조성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회원조합 대표자회의를 열고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또한 이들은 △비정규직 법안의 조속한 처리 △노사정 대표자회의 개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 재개 등을 노사정 및 국회에 제안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는 지난해 7월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노동정책의 전면 수정 등을 요구하며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 각종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전면 탈퇴한 지 8개월 만이다.

정길오 한국노총 홍보본부장은 "노동부 장관의 교체로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면서 "특히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의 입법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더 이상 공조 어렵겠다"**

한편 노동계에서는 이번 한국노총의 결정에 대해 한국노총이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깨고 독자행보를 가속화하려는 의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특히 비정규직 법안 처리가 임박한 현 시점에서 한국노총의 이같은 행보는 노동운동 진영의 분열을 촉진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노총의 고위 관계자는 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민주노총과의 구체적인 교감은 없었다"며 한국노총의 독자 행보임을 분명히 하면서 "대기업 노조의 힘으로만 풀 수 없는 노동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는 노동진영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이같은 행보는 비정규직 법안의 2월 처리를 앞두고 총파업 등 총력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민주노총 쪽과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양 노총 간 입장차이는 지난해 말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한국노총이 기간제 근로 사용시 사유제한 규정 도입을 제외시킨 최종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비롯됐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한국노총과의 공조는 더 이상 힘들게 될 것 같다"며 "당분간 '따로, 또 같이' 싸워야 하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