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운태 "감세 혜택, 고소득층에 88% 집중"

통계로 확인된 '부자 위한 감세'

"부자감세가 통계적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09년 3/4분기에 저소득층은 전년 대비 세금을 3000원 가량 더 내는 동안 고소득층은 세금을 많게는 12만4000원 까지 할인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세의 약 70%에 가까운 혜택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통계청 조사결과 감세규모의 88% 정도가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장이 허구임이 재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지난 13일 발표된 통계청의 '2009년 3/4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가구당 평균 1만6000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를 소득 10분위별로 감세효과를 구분해서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8~10분위에 전체 감세 혜택의 87.7%가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 강운태 의원실.

표를 보면 3/4분기에 저소득층인 1~3분위는 세금을 2000~3000원 더 냈고, 4분위부터 6분위까지는 세금을 4000~5000원 덜 냈는데, 최고소득층인 9분위는 세금을 2만3000원, 10분위는 세금을 12만4000원 덜 냈다. 이를 비율로 따지면 8~10분위가 감세혜택의 87.7%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또 "고속득층의 감세혜택 집중 추세는 이번 3/4분기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지난 1/4분기부터 계속 이어지는 결과"라며 "정부의 공식통계에서 조차 부자감세로 거듭 확인된 사실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두 번 서글프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말로만 친서민정부라고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난해의 무리한 감세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되 특히 2010년 예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추가인하 계획(5조 원)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대정부질문에서 정운찬 총리는 감세의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의문을 나타내며 소득세 인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펼쳤으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감세는 세계적 추세"라고 주장하며 소득세 및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