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이 장려한 직업훈련, 취업률은 고작 2.6%"

홍희덕 의원 "21개 직업소개소, 5억7000만 원 들여 193명 취직시켜"

이명박 대통령이 16일 라디오 주례연설에서 실업으로 고통 받는 청년들에게 "청년 취업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며 "청년 자신 스스로도, 학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전문성을 키우는 노력과 함께 정부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도 받아보라"고 언급한 것은 직업훈련의 효용성에 대한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7일 "직업훈련수료자 고용지원센터 사업을 분석해 본 결과, 이 센터를 통한 취업률은 고작 2.6%에 불과했다"고 꼬집었다. 전국의 21개 직업소개소에 위탁해 시행되는 직업훈련수료자 고용지원센터 사업을 통한 구직인원은 7317명, 구직건수가 7180건에 이르렀지만 취업자는 단 193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 ⓒ프레시안

2.6%라는 저조한 취업률을 보이는 이 사업에 사용된 예산은 무려 5억7000만 원이다. 예산과 취업률만 놓고 보면, 1명을 취직시키는데 들어간 돈은 295만8549원인 셈이다.

한 명도 취직시키지 못해도 4590만 원 예산 집행


예산이 집행될 당시 1명도 취직시키지 못했던 8개 기관에도 총 5390만 원이 지급됐다. 한 센터의 경우 취업자가 0명임에도 4590만 원을 받았다. "심각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각 기관에 배분된 예산의 형평성 문제도 확인됐다. 서울 현대직업전문학교는 28명을 취업시켜 6920만 원을 지급 받은 데 반해, 같은 돈을 지급받은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자는 35명이었다.

홍 의원은 "정부가 제공하는 직업훈련 수료자 취업지원 사업이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충고하기에 앞서 부실한 취업지원사업부터 제대로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직업훈련 외에도 지방 중소기업 취업, 벤처 창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서도 야당들은 일제히 논평을 통해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등록금 상환의 빚에 허덕이면서 무슨 돈으로 벤처기업을 창업하라는 말이냐"고 꼬집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