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인권위 권고 수용률 0%"

인권위 국감, 김재윤 "힘빼기 위한 노골적 무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것은 물론, 권고를 무시해 존재감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 축소하고, 권고 무시하고"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인권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근거로 "2008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에 대해 8건의 권고를 했지만 국가기관에서 이를 수용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에는 권고 7건에 수용 4건, 일부수용 2건, 불수용 1건이었고, 2003년에도 9건 권고에 불수용은 1건이었으나 이후 수용률이 낮아지면서 2008년 이후에는 수용된 건이 하나도 없었다.

▲ 김재윤 의원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인권 문외한'을 인권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고 인권위 조직과 예산을 축소하는 등 인권위 힘빼기에 나선 결과, 국가기관들도 인권위를 노골적으로 무사히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도 "인권활동이 전무했던 현병철 위원장을 과감하게 발탁한 것은 물론 위원장 취임 이후에도 정부의 뒷받침을 못 받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인권위가 눈엣 가시이다 보니 계속 축소하고 힘을 빼기 위한 조치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이 낮다"면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인권위는 권고 내용을 그냥 던지고 마는 식이 아니라 권고 수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병철 "내 전문성 확신"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한국의 인권등급이 A에서 B로 떨어질 것에 대한 우려의 질타도 이어졌는데, 초점은 인권위가 국가 공권력 감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권력기관에 대해 불편한 진실을 외치는 것이 인권위의 본질"이라고 지적했고, 김영록 의원은 "생활밀착형 인권은 당연한 얘기고, 입법·행정·사법 등의 권력 견제를 위한 감시형 인권에 역점을 둬야 강점을 가진다"며 "국민권익위의 민원과는 구별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인권위의 생활밀착 인권 추진 전략이 복지부 업무랑 겹친다"고 말했고,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생활밀착형 인권을 강조한 것은 촛불시위나 쌍용차 문제 등 정권 차원에서 민감한 사안은 함부로 나서지 말라는 가이드라인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병철 위원장은 "시국사건도 그 어느 위원장보다 성명도 많이 발표하고 권고도 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자신의 전문성 부족 지적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내 전문성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