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래 "4대강 포기하면 대학등록금 반값"

교섭단체 대표연설 "MB정부, 부도덕한 수구세력"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4대강 사업 중단과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교육과 보육 등 보육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 8개월이 지났는데 국민들은 '이제 겨우'냐고 반문한다", "이명박 정부를 지켜야 할 보수적 가치는 외면하고, 버려야 할 구습만 고집하는 '사이비 보수', '부도덕한 수구세력'이라고 감히 규정한다", "국민을 통제의 대상, 경계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에는 사람이 없다"는 등 이명박 정부에 대해 맹비난을 퍼부으며 연설을 시작했다.

"4대강과 부자감세 반만 사람에 투자하면"

▲ 4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는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 원내대표는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해 "강을 파헤친다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만사를 제쳐놓고 지금 반드시 해야 할 만큼 급박한 사업은 더더욱 아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중단하면 최소 93조 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그 재원의 반만 사람에게 투자하면 국민의 삶의 질이 훨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3~5세 무상보육, 대학생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 기초노령연금의 2배 인상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안을 사람에게 투자하는 예산으로 대폭 수정할 것을 제안 한다"며 △대학 등록금의 절반 국가 부담 △지방 국립대학 무상 장학금 지원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도모 △고등학교 무상교육 △노인 틀리 국가 책임 △경로당 운영비 지급 △결식아동 지원 △저소득 가구 난방 에너지 보조금 지급 △보육 지원 및 장애인 복지 등 복지 예산 대폭 확대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 "비정규직 기간 연장을 막고, 매년 1조2000억 원으로 2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장막 뒤 연출 중단하라"

이 원내대표는 세종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행복도시를 흔드는 것은 내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지역주의 음모 때문"이라며 "이 대통령은 장막 뒤 연출은 중단하고 이제 국민에게 지난 대선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했다 두 번이나 주저앉은 것도 환율과 고용률 때문"이라며 "고용률 확대를 위해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연구개발형·기술 개발형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의 허리를 이루도록 새로운 산업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SM 등 자영업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원내대표는 "국회에 '자영업 지원특위'를 설치할 것을 한나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고, 복수노조, 노조 전임자 임금 등 노동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하는 노동3권과 ILO를 포함한 국제 기준을 토대로 노사와 정부, 국회가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원내대표는 쌀값 문제와 관련해 △공공비축미 구매가격 현실화 및 매입량 확대 △대북 쌀 지원 추진 △피해보전 비율 상향 조정 △농가부채 이자 면제 및 원금 20년 분할 상환 등을 요구했고, 한미 FTA 등 FTA 비준에 대해서는 '피해추계 및 대책 마련 후 국회 비준 논의' 입장을 밝혔다.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근로자 기숙사 건립 및 출퇴근 도로연결 △금강산 관광 재발방지 장치 마련 및 재개 등을 요구하는 등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했다.

용산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및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 재개발 관련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했고, 효성그룹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명백한 '대통령 사돈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노무현 서거, 언론악법 끈 결코 놓지 않을 것"

이 원내대표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검찰의 과잉 수사와 이 저우의 정치 보복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규정하며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이 문제 해결의 끈을 결코 놓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부터 추진하겠다"며 △대검 중수부 폐지 및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징벌규정 강화 등을 주장하며 "여야 동수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헌재의 미디어법 결정에 대해서는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재처리되는 그 날까지 국민과 더불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 맞서서 진정한 서민정책을 가지고 선의의 정책 경쟁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람 중심의 시장경제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