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부분매각 가시화…'헐값매각' 논란 커질 듯

공항노조 "부분매각시 공항 경쟁력 약화…특혜 시비 우려"

'헐값매각', '대통령 친인척 특혜매각' 등 숱한 의혹을 낳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민영화가 정부 기본안대로 지분 49%를 민간에 매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일부 국민주, 나머지 기업공개(IPO)'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2일 정부가 매킨지 한국지사에 용역을 맡겨 얻은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의 주당 가치는 8000원~1만 원가량으로, 49% 지분 매각에 따라 정부는 약 3조~3조7000억 원가량을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용역 보고서 초안이 나옴에 따라 일각에서는 "빠르면 이달 안에 매각 주간사가 선정될 것"이라는 구체적 일정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민영화에 따른 효과와 부작용을 주장하는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인천공항공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민영화에 따른 경쟁력 악화를 우려했다.

"수익성 자산 매각시 경쟁력 급감…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노조는 보고서 결과를 인용해 공사 민영화로 인해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동북아 허브공항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의 주장은 정부가 민영화 강행 논리로 내세우는 '민영화→경쟁력 강화' 주장과 정반대다.

노조는 "매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자산 중 공공성이 강한 에어사이드(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자산은 국가에 귀속시키고,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교통센터 등 수익성 자산만 민간에 매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 방침대로 매각이 이뤄지면 공항 운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재 인천공항 수익의 66% 정도가 정부가 매각하려는 면세점 등 비항공부문에서 발생한다. 정부가 만든 동북아 허브공항 전략에 따라 항공부문 수입을 원가의 70% 수준으로 낮게 책정했기 때문이다. 매각 대상으로 얻은 수익으로 항공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셈이다. 정부가 비항공부문을 보고서 안대로 매각할 경우, 공공부문 손실이 커짐에 따라 국민 부담이 늘어나거나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노조는 "1단계 건설사업에 따른 높은 부채비율로 재무구조가 좋지 않았던 지난 2000년 3월에도 프랑크푸르트공항 측에서 수익성이 높은 여객터미널만 매각하도록 제안했으나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과 공항공사 사장은 '매국적 제안'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며 "외자유치가 절실하던 시절에도 민영화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매년 4500억 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곳을 분리매각하려는 방안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특혜매각 시비일 것"

노조는 보고서에 나온 주당 가치 역시 지나치게 낮게 책정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회계감사보고서 기준으로만 주당 가치가 1만600원이 넘는다는 이유다.

노조는 특히 인천공항공사가 사실상 민자사업의 대규모 손실분까지 메워주는 상황에서 민영화는 특혜시비까지 부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정부가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공항철도와 공항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누적지원금액은 1조 원에 육박한다"며 "인천국제공항에서 정부에 납부하는 배당금과 법인세로 사실상 철도와 도로 적자를 메우는 상황에서 공사의 수익성 자산 분할 매각은 특혜시비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인천국제공항 마스터플랜 장기 재무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10년부터 2035년까지 공항공사가 정부에 납부하는 총금액은 법인세(14조3700억 원)와 배당금(22조8500억 원)을 합해 약 37조2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