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아프간 '파병'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아야"

정세균 대표는 "PKO 아니면 부정적"…민주당 내에도 입장 다양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파병안을 발표했으나 국회 비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30일 오전 국회로 찾아온 유명환 장관으로부터 아프간 파병안을 보고 받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PKO(평화유지군)가 아니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당의 정서이고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에 유 장관은 "아프간은 이라크전과 달리 처음부터 유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한 것이고, 우리나라가 G20 중 경제규모가 13~14위가 되기 때문에 지위에 걸맞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지난 2월부터 지방재건사업, 영어로 PRT라고 한다"며 '파병'이라는 용어를 피하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파병이든 지방재건사업이든 파견되는 인력의 안전이다. 최근 아프간 탈레반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데, PRT를 확대하면 현재의 미군 기지에서 나와 경비도 독자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 장관은 "규모를 확대하면 장소도 미군 기지 내에서만은 안 되고 밖에 설치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호송 등을 미군이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정서가 우리에게 일하기 좋은 지역으로 아프간 정부 및 나토와 협의해야 한다"고 했으나 위험 지역에 배치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비를 위한 것이라지만 중무장 부대가 파병되면 탈레반 세력을 자극할 수도 있다.

정 대표는 아프간에서 피랍됐던 샘물교회 신도들 사건을 언급하고 아프간 체류 중인 민간인 숫자를 물어보는 등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 일 듯

정 대표는 아프간 문제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내에도 다양한 관점의 스펙트럼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입장을 모으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외교부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이날 개인 성명을 통해 '아프간 재건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찬성 입장에 가깝다.

송 의원은 우선 "재건활동에 초점을 둬야 하고, '파병'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다"며 "군사적 관여를 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파병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지역재건팀(PRT) 활동은 농업기술교육, 건설, 직업훈련, 의로·보건 지원 등에 집중돼야 한다"며 "경찰훈련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제외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아프간인들의 눈에 경찰과 군대는 구별되지 않는다. 이런 훈련을 담당하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PRT의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인원은 필요하다"는 송 의원은 "무장세력과의 직접적 충돌 여지를 최소화해야 하고, 재검참여 시기도 11월 7일 예정된 아프간 결선투표 결과 후 아프간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프간 재건참여는 우리의 대아랍외교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머릿속 세계지도에 한.중.일 등 동아시아가 미국 및 서구세계와 달리 그려져 있는 아랍인들에게 동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이 최초로 구체적 행동에 나설 때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