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군대 안 간 사람 공부 3년 더 한다" 발언 파문

군 가산점 논란, 여성위 의원들 발끈…사과 요구도 거부

박종달 병무청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군 가산점' 논란과 관련해 "군대에 안 간 사람은 3년 동안 더 공부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가 여성위 의원들의 분노를 샀다.

28일 국회 여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부 국정감사에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나는 장애인이어서 군 면제를 받았는데, 가고 싶어도 군에 못 가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은 어떻게 하느냐"고 증인으로 참석한 박종달 병무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박 청장은 "군에 안 간 3년 동안 공부를 하지 않느냐"며 "군 공백 3년에 대한 보상"이라고 답변했다.

박 청장의 답변에 발끈한 윤 의원은 "장애인은 평생 인생이 망하는 거다. 장애인의 학력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 군 면제를 해줬으면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줘선 안 되지 않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청장이 "(장애인에 대해서는) 고용 목표를 세우고 보호하지 않느냐. 특혜 3%(장애인 의무 고용률)를 주고 있다"고 대꾸했다. 이에 윤 의원은 "여성 장애인의 취업률은 0.2%도 안 된다"고 고함을 치며 "언론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감히 하느냐. 언론에 나면 현정부가 타도될 입장의 얘기다. 어떻게 그 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호되게 꾸짖었다. 윤 의원은 결국 어의가 없다는 듯 "성질이 나서…"고 질의를 섣둘러 마쳤다.

"사과해라"…"사과할 일 아니다"

박 청장의 발언에 역시 장애인인 민주당 박은수 의원도 "병무청장이 어떻게 장애인이 3년 동안 공부를 더 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하느냐"며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박 청장은 그러나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군 면제자가) 시간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한나라당 여성 의원이자 장애인인 이정선 의원도 박 청장을 호되게 꾸짖었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교육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고 물었는데, 박 청장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이어 "공직자로서 그런 발언을 하느냐. 적절했느냐"고 발언 사과를 요구했는데 박 청장은 여전히 "생각을 해봐야겠다"고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 의원은 "잘못된 발언을 해놓고 뭘 생각해보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군 복무자 전체 혜택 고민해야"…"가산점 안 줘 역차별"

'군 복무'를 마친 남성 의원들 사이에서도 군 가산점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은 군대 갔다 온 사람 전체에게 도움이 돼야 하는데, 공무원 시험 가산점으로 인해 몇 명이나 혜택을 보느냐"고 따졌다. 즉 학자금 융자, 연금 가입 기간 인정, 실업수당 등 전체 군 복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지, 소수의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만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은 "군 가산점이 인정되던 1999년에는 공무원시험 합격자 중 군 복무자가 70%였는데, 2009년에는 30%로 떨어졌다"며 "이는 제대 군인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된다"며 "병무청장은 군 가산점 부활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