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안산서 '민주당 지지' 선언…정부 "대화하자"

복수노조·전임자 '대화 테이블', 11월 초 가동될 듯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늦어도 11월 초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3일 "6자든 다른 형태든 대화는 하겠다"며 "다음 주 초부터는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시행을 전제로 한 대화"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할 명분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이는 최근 양대 노총이 5년 만에 연대 투쟁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 뿐 아니라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체결한 한국노총의 지역본부들이 대의원대회 결정보다 앞서 나가 정책연대 파기 선언을 하고 심지어 민주당 지지를 선언하는 등 밑바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

임태희 "다음주 초부터 대화 시작하겠다"

임태희 장관은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노동계가 우려하는 점과 보완할 방안을 논의하는 대화라면 응하겠다"며 "그러나 과거처럼 합의라는 이름으로 관행을 연장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대화에는 나서겠지만 유예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임 장관은 이어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입장이 다양하고, 상충되므로 각 입장에서 우려하는 것과 노동부가 생각하는 것을 대화로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실질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 장관은 "6자 회담의 논의구조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화는 하겠지만, 그 틀이 한국노총이 제안한 노사정 6자 대표자 회담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문제를 둘러싼 노사정 대화가 늦어도 11월 초부터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3일 "6자든 다른 형태든 대화는 하겠다"며 "다음 주 초부터는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종전에 비해 대화 가능성에는 무게를 실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임 장관은 이날도 "노사간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합의라는 이름 아래 원칙적으로 바르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정부는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원칙'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임 장관은 또 "(노동부도) 나름대로 안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그러나 정부가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할 사안은 아니며 노동계와 경영계가 스스로 어떤 자구책과 대책을 마련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지역본부의 잇딴 '대정부 투쟁' 결의…안산에선 '민주당 지지'

비록 정부가 두 사안의 내년 시행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긴 하나, 노동계나 경영계와의 대화 없는 일방적 시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공식적인 노동계의 요구도 "유예"가 아니라, "대화"다.

특히 최근 한국노총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정부에게는 부담이다. 지난 8일 한국노총이 처음으로 '6자 노사정 대표자 회담'을 제의했지만, 열흘이 다 되도록 아무 반응이 없는 가운데 한국노총 지역본부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대 파기를 선언하고 있다.

지난 15일 대의원대회의 결정 사항이 '정책연대 파기 선언의 시기와 방법을 지도부에 위임한다'였던 것을 감안하면, 중앙보다 지역이 앞서 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미 서울본부, 대전본부, 충남본부, 경기본부, 충북본부 등이 비슷한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고 경기본부, 대전본부와 전북복부 등은 삭발식까지 벌였다.

23일에도 경북본부와 광주본부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놓고 노동부가 무책임과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지역본부들의 릴레이 기자회견은 오는 26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0.28 재보궐 선거 지역 가운데 하나인 경기도 안산은 한 발 더 나가 민주당 지지 선언까지 했다. 한국노총 경기안산지부는 지난 20일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 파기를 공식 선언하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산지부는 지난 대선에서는 정책연대 방침에 따라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고, 18대 총선에서도 한나라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한국노총 지역본부 가운데 처음으로 안산지부가 '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것은 한나라당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기에 충분했다.

▲한국노총 지역본부 가운데 처음으로 안산지부가 '민주당 지지'를 선언한 것은 한나라당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기기에 충분했다. ⓒ프레시안

한나라당, 뒤늦게 한국노총 달래기…"당내 강경파 교통정리 됐다"

한나라당은 뒤늦게 23일 한국노총과의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책 연대 정신에 입각해 현안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정책연대 파트너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의 비난에 대한 답변이었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협의회 이후 "한나라당은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와 노동계가 대화로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하기로 했다"며 "노동부 장관에게 지금까지의 입장대로 가지 말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신 위원장은 또 "정부 입장을 따라야 한다고 했던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내 강경 기류도 '조정 가능'으로 바뀌어 당내 교통정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공통된 요지는 역시 '대화'였다. 조원진 한나라당 의원은 "양대 노총과 재계, 여야가 만나 충분한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의 강성천 의원도 "노동부는 노사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국 그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노동부가 "대화"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한 것은 양대 노총의 반발 뿐 아니라 한나라당 스스로가 '일방 통행의 후폭풍'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한 탓으로 풀이된다. 대화 틀 구성 등 본격적인 실무협의를 거쳐 윤곽을 드러낼 노사정 대화가 관심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