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최대 1439조…MB정부 돈 쓰는 하마"

재정부 국감서 방만한 재정운용 질타 쏟아져

이명박 정부 들어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국가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 부채가 최대 1439조 원에 이른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안효대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가 밝힌 국가채무는 올해 366조 원에 불과하지만 "이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인 '나라 빚' 전체의 일부"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매년 결산 과정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채무'는 공공부문 전체의 부채인 '나라 빚' 전체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국가채무와 일반정부 총금융부채가 다른데도 정부는 일반정부 총금융부채의 일부분에 불과한 국가채무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회 예결위가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에 따른 정부부채는 688조4000억원~1198조 원이며, 이한구 의원이 추정한 국가부채는 1439조 원, 조세연구원의 발간보고서에 따른 국가채무와 재정위험요인(사실상 국가채무)을 포함한 금액은 986조 원"이라면서 정부가 국가채무에 대한 기준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말 국가채무 최대 518조 원"

민주당 강운태 의원도 이날 "이명박 정부는 역대 정부 중 국가채무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 '돈쓰는 하마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해 비판했다.

강 의원은 "오는 2010년말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대비 36.9%인 40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3년에 165조7000억 원에 머물렀던 국가채무가 올해 366조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데 이어 내년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그는 "내년 국가채무가 407조 원에서 518조 원 정도로 늘어나 GDP의 47% 수준이 돼 위험수위로 인식되고 있는 40% 수준을 이미 초과하게 된다"며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현재 쓰고 있는 확정채무를 발생채무로 바꾸면 국가채무 규모가 최소한 GDP대비 10% 정도 증가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과도한 국가채무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후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능한 정부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면서 정부에 감세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말 정부가 90조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감세를 하면서 '세수가 넘치고', '감세는 세계적인 추세고', '경기부양을 위해 필요하다' 등의 논리를 폈으나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내년 예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율 추가인하 계획을 철회하는 등 지난해 감세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질타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정부가 차기정권에 과중한 빚을 떠넘기는 것으로 귀결되면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지나친 비관도 장밋빛 전망도 내서는 아니고 객관적이고 사실에 입각한 데이터를 제기하는 것은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본다"며 "단기간에 3배~4배 국가채무가 늘고 이미 국가채무가 140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국민들이 오해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