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성식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이와 같은 전망치를 제시하며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국가채무 관리계획에 공기업 부채를 포함시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대 공기업 부채 MB 기간 120조→302조
김 의원에 따르면 2007년 말 120조 원이던 10대 공기업 부채는 불과 1년 만에 37조 원 증가한 157조 원으로 불어났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국책사업 계획에 따르면 이들 공기업 부채는 이명박 정부 말인 2012년에는 무려 302조 원으로 증가, 5년 간 181조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수자원공사의 사정이 심각했다. '토지주택공사'로 통합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부채는 각각 2007년 11조2000억 원, 39조9000억 원에서 2012년에는 56조8000억 원, 103조3000억 원으로 급증했다. 두 회사의 단순합산 부채증가액은 무려 109조 원으로 전체 부채증가액의 60%에 달했다.
수자원공사는 5년 간 증가하는 부채액은 1조6000억 원에서 14조7000억 원으로 약 13조 원에 불과했으나, 증가율은 무려 9.2배에 달했다.
이처럼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는 이유는 대규모 국책사업 때문이다.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수자원공사의 주요 투자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경인운하 2조1000억 원, 4대강 사업에 8조 원을 투자한다. 이미 수자원공사는 자체적으로 4대강 사업 투자는 곤란하다는 법률검토 의견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 "수자원공사, '4대강 사업에 8조 부담은 불법' 결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부채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도 대규모 국책사업이었다. 토지공사는 행복도시와 경제자유구역, 택지개발사업 등에 의해 부채가 23조 원가량 늘어난다. 주택공사는 입대주택 사업으로 인해 이미 지난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34조6000억 원의 부채가 증가한 상태다.
이들 외에도 상당수 공기업이 앞으로 국책사업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잡아놓았다. 철도시설공단은 고속철도건설에 7조8000억 원을 투자하고, 철도공사는 인천공항철도 인수에 1조1000억 원을 쓴다. 도로공사 역시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앞으로 4년 간(2009~2012년) 10대 공기업의 투자계획금액은 총 295조 원이며 이 중 68%에 달하는 201조 원이 빚으로 조달된다.
수익성 떨어져…"국가채무 급증 문제"
문제는 이들 사업의 수익성이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는 점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철도공사와 주택공사, 한국전력의 매출원가율(매출액에 대한 매출원가의 비율)은 이미 100%를 넘어섰다. 매출 100원을 올리는데 드는 원가만 100원이 넘는다는 소리다. 가스공사와 수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의 매출원가율 역시 빠른 속도로 100%에 근접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기업 사업계획 및 예산은 국가채무로 산정되지 않는 '그림자 예산'이지만 실질적인 국가채무"라며 "국회의 통제권 밖에 있지만, 앞으로 4년 간 정부예산 39조 원이 지원되는 등 재정과 동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공기업의 부채 증가가 채권시장을 교란하며, 나아가 시장금리 인상요인으로도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그는 "남은 4년 간 정부 재정적자 127조 원 중 절반 이상이 국채로 메워질 것이며, 시장에서 소화돼야 할 공사채가 최소 89조 원 이상"이라며 "민간자금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시장금리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공기업의 정부의 경기부양 및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덩치를 키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에게 미래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행위는 올바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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