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근 한국 정부가 사용하는 단어들 중 '선진국'은 영어로 번역하기 부끄러울 정도이다. 'Advanced country'라고 한국 정부는 번역하지만 미국인들과 영국인들은 하나같이 'Advanced in what?'이라고 물어본다. 어떤 부분에서 앞서나가냐는 질문이다. 이 질문에는 어떠한 국가도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갈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선진국'을 부르짖는 한국이 모든 부분에서 선진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분명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현 정부는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을테고, 이주노동자들을 보호하려 할테고, 폭력을 사용한 경찰에 대해 징계를 내릴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엇의 선진화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명확한 분야가 딱 하나 떠올랐다. 아마도 IT? 잘은 모르지만 여기저기서 떠드는 것을 듣고 또 해외를 다니다보면 확실히 한국이 조금 더 앞서있는 것 같다. 기술적인 면도 그렇지만 인터넷으로 공유되는 정보의 양, 그리고 접근성, 일반인들의 참여도 모두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다.
하지만 지난해 미네르바의 구속은 IT '선진국'에 대한 긍정적인 국제적인 인식을 기술에 국한되게 하고 문제의 시작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 줄줄이 일어나는 사이버 상의 통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양상에 새로운 분류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되었다. 인터넷이 정치사회적 변화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을 완전 통제하는 중국과 같은 국가가 한쪽에 있다면 다른 한쪽에는 인터넷 상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미국과 같은 국가가 있고 그 중간에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부분적으로 통제하는 한국이 있다.
이 정부가 내세우는 '국민소통'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서는 실현불가능한 일임을 역사와 다른 국가의 예를 보고 배울수는 없는 것인가. 서민은 새벽시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서민은 광화문에도 있고 용산에도 있고 시청 앞에도 있다. 이제는 오랫동안 대화를 하고싶어 기다리는 사람들에 말을 걸어줄 때가 되지 않았을까.
10월 중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인 프랑크 라 루 레이(Mr. Frank La Rue Lewy)가 아시아의 상황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여하고자 한국을 방문한다. '글로벌'을 중요시하는 한국 정부는 이 심포지엄을 기회 삼아 최근 한국의 표현에 자유에 대해 국제적인 시각에서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선진화'에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못미치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의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지역의 실태와 도전'과 국제워크숍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을 포함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개인과 단체들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있는 실태를 알리고,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공동의 과제를 토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 인권활동가를 비롯해 사이버 상의 표현의 자유 억압의 피해자였던 '미네르바',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언론인이 참석하여 각 국가의 인권 실태를 알립니다. 뿐만 아니라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포럼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있는 국제 인권활동가와 전문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의 표현의 자유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국제연대위원회 차은하 간사 02-723-5051, silverway@pspd.org <국제심포지엄- 사이버상 의사표현의 자유: 동아시아 지역의 실태와 과제> ○ 일시 : 2009년 10월 13일(화) 오전 10시~ 6시 ○ 장소 :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회의실 101호 ○ 주관 : 국제인권네트워크, 고려대 글로벌 리걸 클리닉 ○ 주최 : 포럼아시아(FORUM-ASIA) ○ 후원 : 아름다운재단,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 프로그램 09:30-10:00 [등록] 자료집 및 통역기 배포, 방명록 작성 등 10:00-10:30 [인사말] 채이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곽노현 국제민주연대 공동대표 10:30-11:00 [기조연설] Mr. Frank La Rue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11:00-12:00 [각국 상황 발제-1] 태국 : Ms. Chiranuch Premchaniporn 인터넷 저널 'Prachatai' 국장 말레이시아 : Mr. K. Kabilan 인터넷 저널 'Malaysiakini' 편집국장 12:00-13:30 중식 13:30-14:30 [각국 상황 발제-2] 한국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싱가폴 : Mr. Martyn See "Singapore Rebel" 영화감독 14:30-15:30 [지정토론]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겸 정책위원 최영묵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Mr. Brett Cole <더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 기자 Mr. Vincent Brossel 국경없는 기자회 아시아태평양 담당 기자 15:30-16:00 특별보고관 코멘트 16:00-16:30 Coffee/Tea break 16:30-17:30 플로어 토론 17:30-18:00 요약 및 마무리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초청 워크숍 : 한국 표현의 자유 현황 및 유엔특별절차의 활용> ○ 일시 : 2009년 10월 14일(수) 오후 1시30분 ~ 6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11층 ○ 주관 : 국제민주연대, 민주노총, 인권단체연석회의, 참여연대 ○ 프로그램 13:30-13:50 [인사말]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 13:50~14:15 [기조연설] 유엔특별보고관의 수임사항 및 활동방식 (Mr. Frank La Rue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14:15-14:30 [영상물 상영] 14:30- 15:20 [사례발표1] 사상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 박지웅 민변 변호사 사이버공간상 표현의 자유 : 이태봉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개설자 박대성 인터넷 필명 '미네르바' 인터넷 논객 15:20-15:50 Coffee/Tea break 15:50-16:50 [사례발표2] 언론의 자유 : 최상재 언론노조 전 위원장 집회, 시위의 자유 : 유 성 인권단체연석회의 활동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 전교조, 공무원노조 16:50-17:20 [토론] Ms. Norma Kang Muico Amnesty International 임지봉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7:20-17:40 질의 응답 17:40-18:00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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