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수 노동장관 내정자 "노정관계 복원에 우선노력"

실제 노-정 대화의 물꼬 틀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가 노정관계 회복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또한 노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한국노총 수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수 노동장관 내정자 "대화"와 "조화" 강조**

이상수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내정자는 "노정관계 복원을 위해 우선 노력하려 한다"며 "조만간 양대 노총을 방문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정관계 복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위기상황에 대한 현실인식을 공유하는 것"이라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간에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내정자는 현재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처리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노총에서 타협안을 냈는데 상당히 (노사) 양쪽이 근접된 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노총 타협안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를 해나가면 노사가 합의점에 도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한국노총 타협안)으로 못박지 않고,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더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1월 말 비정규직 법안 중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사용사유 제한 없는 기간제 사용 2년'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었다.

***김대환 현 장관과의 차별화 시도할 듯**

이 내정자가 정부 주도의 노동행정보다 '조화'와 '대화'를 강조했다는 점이 일단 눈에 띈다.

비정규직 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등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노동현장과 노정관계에서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현 정부 들어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주창되기는 했지만, 중요한 고비마다 노동계를 소외시킨 채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어 왔던 것. 이것이 바로 노정관계가 파탄 나게 한 가장 큰 이유였다.

항공사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병원노조 파업 시 직권중재 발동, 비정규직 법안의 일방적 입법예고가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또한 이 내정자가 취임 직후 양 노총을 직접 방문해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힌 대목은 김대환 현 장관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경색된 노정관계를 장관이 직접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노정대화 물꼬 틀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이 내정자의 이같은 발언이 노정관계 회복에 곧바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다.

2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된 비정규직 법안과 연내에 입법을 해야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등은 노사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 특성을 갖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양 노총이 2일 개각발표 직후에 낸 논평에서 이 내정자에 대해 강한 긍정의 메시지를 던지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내정자가 노동계의 핵심 사안들에 대해 분명한 철학을 갖지 않으면서 '대화'와 '조화'를 강조하기만 하는 것은 공염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등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핵심 노동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1월 말로 예정된 장관 임명 때까지 이 내정자가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에 대해 어떤 입장을 표하는가에 따라 노정관계 회복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구호만 남고 사실상 실종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복원 여부와도 맞물려 있는 문제라고 지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