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형건설사에 3.7조 퍼주기…盧정부의 1.5배"

경실련 "4대강ㆍ경인운하에서만 턴키발주 특혜 1.6조"

이명박 정부 들어 4대강 정비사업 등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이 급증했다. 하지만 건설사업이 늘어난 혜택이 모든 건설사에 돌아가는 게 아니다. 지난 5년간 조달청과 국토해양부 5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의 낙찰금액의 59.5%를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6개 건설업체가 가져갔다. 모두 시공능력 10위 안에 드는 대형건설사다.

상위 10개 기업(태영, 계룡, 포스코, 코오롱)까지 포함하면 낙찰금액의 79%를 이들 대형건설사가 독식하고 있었다. 1위인 현대건설은 2조 원을 가져갔다.

▲ 낙찰금액 상위 10개 업체 현황. ⓒ프레시안

이처럼 정부에서 하는 공공건설을 대기업 건설사가 독식하는 이유는 '턴키(Turn-Key. 설계·시공 일괄)발주' 때문이다. 턴키방식은 말 그대로 열쇠만 돌리면 되도록 설계부터 완공까지 한꺼번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턴키방식은 가격경쟁력보다 설계 점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대형 건설사들이 유리하다. 설계비용에 들어가는 거액의 선투자 비용이 일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전체의 71%…짜고 치는 고스톱?

경실련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턴키발주는 설계와 가격을 동시에 평가하기 때문에 참여업체간 가격은 짜고 로비를 통한 설계점수가 낙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며 "공공사업의 턴키제도는 그 자체가 부패를 유발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실련이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6월까지 100억 원 이상 공공건설사업 중 턴키로 발주된 사업(189건)을 분석한 결과, 위에서 본 것처럼 대기업 건설사들이 공사를 독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대기업 건설사들간의 담함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에 2개 업체만 참여한 입찰건수가 134건(71%), 3개 업체가 참여한 건수(32건)까지 합치면 전체의 88%였다. 특히 올해 발주된 55건 중 대다수인 42건이 2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했고, 5개 이상 업체가 참여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업체간 담합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바로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사이에 투찰액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1위와 2위의 투찰금액 차이가 1.0%도 안 되는 사업이 101건(54%)이었다. 심지어 계약업체와 2순위 업체의 투찰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16건(8.5%)나 됐다.

이처럼 업체간 담합을 통해 건설사는 실제 공사비에 비해 높은 응찰가를 써낸다. 경실련에 따르면, 턴키발주의 평균 낙찰율은 91.6%였다. 반면 가격이 낙찰의 중요한 잣대인 최저가낙찰제의 경우 건설사들이 제시한 응찰가의 60.9% 선에서 낙찰가가 결정된다. 공사비의 30%가 부풀려진 셈이다.


"4대강·경인운하 통해서만 1.6조 원 특혜"


이명박 정부 들어 턴키발주는 늘어났다. 특히 정부는 3년간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이 투여되는 4대강 사업도 상당부분 턴키 발주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김헌동 국책사업감시단장은 "4대강 사업과 운하 사업은 땅을 파서 훍을 운반하는 단순한 공사다. 여기에 신공법을 적용할 게 아무 것도 없다"며 "그런데도 턴키발주를 택했다는 것은 참여업체에 특혜를 주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저가격입찰제를 주로 하는 다른 나라들도 턴키발주를 할 경우가 있는데 주로 고난이도 설계가 필요한 경우 등에 국한된다는 것. 경실련은 이명박 정부는 경인운하와 4대강 사업의 턴키 발주를 통해 대기업 건설사에 1.6조 원의 특혜를 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이명박 정부 1년 6개월 동안 대기업 건설사에 준 특혜 규모를 3.7 조 원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년 반 동안 발주한 공사 건수가 전부 121건, 계약금액은 10조9249억3000만 원에 이르는데, 공사비가 30% 정도 부풀려진 것으로 가정하면 3조6565억 원은 사실상 대기업 건설사에 '퍼주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김 단장은 "이는 노무현 정부에서 건설사에게 준 특혜의 1.5배에 달한다"며 "임기가 아직도 3년 반이나 남았는데 이 정도라니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건설분야에 가장 경험이 풍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며, 첫 사회생활을 건설업에서 시작하여 성공 신화를 만든 CEO 출신이다.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 누구보다 더 현재의 정부 공공공사 발주 시스템의 문제와 병폐, 그리고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을 체험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제도적으로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턴키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롯데·포스코·한화건설 등도 2002년엔 "턴키발주 폐지해달라"

턴키발주에 대한 비판은 시민단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다. 건설업계 내에서도 턴키발주에 대한 폐지 의견이 나온다. 지난 2002년 당시 시공순위 11-30위권의 상위 건설사들이 부패방지위원장에게 턴키발주를 폐지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턴키발주의 문제점으로 ①극소수 대형업체들이 독점 ②상위 6개사(Big 6)끼리 공동도급 ③ 일반사업이 가능한 사업도 턴키로 발주 ④ 대형건설사들이 전직원을 동원하여 심의위원 매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로비와 관련해 "상위 6개사는 공사 수주를 위해 수년전부터 전 현장직원들을 총동원하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설계심의위원들을 상시관리하여 왔기 때문에 현재의 턴키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다"며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중견건설업체들은 비록 설계가 잘 됐다 하더라도 홍보력의 절대적인 열세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건의서에 서명한 건설사는 한라건설, 금광기업, 풍림산업, 신창건설, 대아건설, 한화건설, 한일건설, 태광, 신동아건설, 롯데건설, 임광토건, 남광토건, 삼환, 이수건설, 극동건설, 동부건설, 두산중공업, 계룡건설, 금호산업, 포스코건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