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 "황우석 교수 지원예산 대폭 삭감해야"

"오명-박기영-김병준 퇴진…의료산업선진화위도 해체해야"

민주노동당이 황우석 교수 연구 지원을 위해 책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삭감 내지 전면 재검토의 칼을 뺐다. 이와 함께 이해찬 국무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황우석 교수, 노성일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를 촉구했다.

***지난 8년간 658억원 쏟아부은 정부, 2006년에도 205억원 편성**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과 한재각 연구원 등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본인도 시인한 논문조작으로 국가예산을 지원받을 자격을 잃은 황우석 교수 등에 대한 2006년도 지원예산 205억 원은 희귀난치병 치료연구 지원과 과학기술계 연구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전환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에 앞서 새해 예산안 심의 때 황 교수 연구지원 명목으로 책정된 예산의 대폭 삭감 등 전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황 교수 지원 예산은 과기부와 정통부에서 65억 원,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병원에서 40억 원, 외교통상부에서 100억 원 등 총 205억 원.

민노당은 "2005년에는 과기부가 '최고과학자 연구비 지원사업'을 벌인 데 이어 2006년도에는 보건복지부가 '세계 줄기세포 허브 연구비 지원사업'을, 외교통상부가 '한국국제협력단 신청사 건립비' 등을 예산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 내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급작스럽게 마련한 것으로 황 교수에 대한 졸속적 대규모 예산이 배정된 사례"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실시된 '최고과학자 연구지원 사업'은 당초 박기영 보좌관이 지난해 10월 초에 이 계획을 언론에 발표하면서 갑자기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사실상 황 교수를 위해 '최고 과학자' 지원 사업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황우석식 연구에 대해 지나친 환상을 홍보하고 예산을 비정상적으로 편중시킨 책임을 규명하는 것은 정치권과 국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해체해야"**

민노당은 또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박기영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오명 과학기술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며 "(황우석 교수에 대한) 국민혈세 낭비와 비정상적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또한 최 의원은 현 정부의 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의료분야를 산업화하고 상업화하는 현 정부의 정책은 소수 부자만을 위한 의료체계 도입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김병준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고 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해체를 주문했다.

의료산업선진화위에는 김 실장 등 정부위원 10명과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이해찬 총리가 맡고 있다. 또한 황우석 교수와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나란히 민간위원 명단에 포함돼 있다.

민노당은 이 위원회가 "10년후 한국사회를 먹여 살릴 주력산업"으로 BT산업에 대한 환상을 심어 온 점에서 '황금박쥐' 멤버들의 강조점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5일 위원회 출범 당시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BT·IT·NT 등 신기술의 활용 촉진과 함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며 "이번에 위원회가 본격 출범함으로써 정부의 의료산업육성 정책이 구체성을 띠면서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순영 의원은 "이번 사태의 주역인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해체하고 의료의 공공성 말살 정책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황우석식 연구를 과잉홍보하고 이를 통해 정부 역할을 다한 것처럼 포장해 왔던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