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적절 후원금' 추궁에 "5년전 얘기를…

'명품 청문회'?…한나라, 최경환 변호인단 자처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진행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법정 풍경과 비슷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검사였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변호사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시, 청도군 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공천 대가성 여부와 이중부당 소득공제, 재산 축소신고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부적절 후원금 논란

최 후보자는 2005년 4월 경산시장, 청도군수 선거를 즈음해 예비후보로 등록한 6명으로부터 500만 원 가량 씩 모두 345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 후보자는 지역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공천을 바라보고 낸 후원금"이라고 주장하자, 최 후보자는 "선관위에 신고한 합법적 후원금이고 당시 공천원이 당협위원장에게 있지도 않았다"며 공천 대가성 여부를 부인했다.

주 의원이 "불법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따졌지만 최 후보자는 "법률적 논쟁을 이 자리에서 하고 싶지 않다. 당시 (예비후보자들이 후원금을 낸)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적법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시기나 대상 모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정치후원금은 대가성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인데 도덕적 문제에 한정 지을게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공세를 그치지 않았다.

하지만 최 후보자는 "잘 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선관위에 신고하고 영수증을 다 끊어준 문제 아니냐. 5년이나 지난 얘기다. 이후에는 받지 않았다"며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재산축소 의혹도 제기됐다. 최철국 의원은 "2005년에 매각한 대구의 부동산 실 매매 가격을 지경부와 최 의원실에 문의했더니 '계약서를 분실했다',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다 나중에는 17억 원이라 그러고 조금 지나서는 30여억 원이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40여억 원이라고 그랬다"면서 추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정확하게 답변해야 하는데 계약서가 없어서 실무진에서 그런 것 같다"며 "매매가는 40여억 원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최철국 의원은 그러나 "재산변동 신고서를 보면 40억 원에 팔았다고 기재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최 후보자는 "재산신고 기준이 공시지가에서 실거래로 바뀌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청문위원은 변호인단?

'명품 청문회'를 선언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아예 정책질의만 하던가, 최 후보자 도덕성에 관한 주제는 적극 변호하고 나섰다.

후원금 문제를 집중 부각한 주승용 의원 다음에 질의한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당시는 최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지 얼마 안 된 때로 지역 정치인사들의 출마 움직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후원금 수수와 공천에 대한 인식을 갖지 못했다"고 마치 법정에서 변호인이 피고인을 변호하듯 답을 정해 질의했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의 공세가 끝나자 다음 질문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중소득공제 의혹에 대해 "당시 배우자는 정기적 소득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펀드 배당금이 나오기도 하지만 불규칙적이었다"고 최 후보자의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다.

최 후보자 스스로도 "실무자들이 꼼꼼이 챙겨야 했다", "집사람이 가정주부라 펀드 소득이 들쭉날쭉했다". "(이중소득공제가) 발각되자마자 했다"고 해명했다. 최 후보자는 특히 "많은 분들이 (나와) 비슷한 통지서를 받았다"며 "세제 상의 보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정몽준 대표가 내놓은 '이중소득공제 구제책 마련' 지시도 최 후보자 문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정책은? "장관 취임 전인데"

이밖에 기업형슈퍼마켓(SSM),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 등 지식경제부 장관 업무에 관한 정책질의가 이어졌으나 최 후보자는 "장관 취임 전이라", "취임하면 살펴보겠다", "검토해보겠다" 등의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며 구체적 답변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