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2.0% 7개월째 동결

부동산 과열에 경고 보냈으나 당분간 금리 인상은 안할 듯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2.0%를 7개월째 유지했다. 향후 경기는 일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10일 오전 한은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9월 기준금리를 올해 2월 정한 2.0%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경기 인식 낙관론

일부 불확실성에도 불구, 한은은 경기 회복세가 종전보다는 강해졌다는 인식을 부인하지 않았다. 한은 집행부는 금통위에 제출한 '국내외 경제동향'에서 "최근 실물경제활동은 개선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성태 한은 총재는 "하반기 민간 쪽에서 서서히 나아지면서 플러스 성장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른 일시적 소비증가로 인해 지표 해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계속 개선 추세"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앙등하는 과열신호에 대해서는 경고를 보냈으나, 가계부담을 더 우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통위는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마당에 금리를 올리는데 부담감을 보였다. 6월말 현재 가계신용은 697조 원으로 작년보다 5.7%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이 총재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아직 꺾이지 않고 있지만 그 중에는 미리 예정된 부분도 있을 것"이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적용 등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도 정부 규제로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기준금리 언제 올리나

다만 한은은 여전히 경기 전망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소비재 판매액이 자동차 세금 감면대상 축소 영향으로 줄어들었고, 건설기성액도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민간소비가 정부 정책 영향이 제거되자마자 감소될 정도로 자생력을 찾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은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 줄어들었다(전기대비 2.6% 상승). 3분기 이후에는 정부재정 효과의 축소 등으로 경기개선 속도가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단 금융권에서는 올해 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기 상승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정부 의지가 강한 마당에 한은이 앞장서 부담을 지려하진 않을 것이라는 이유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더 이상 기준금리 인상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지금의 경기 상승기조의 밑바탕에 자리 잡은 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털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홍종학 경원대 경제학과 교수는 "여전히 한국 경제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면서 "후유증이 따르더라도 금리를 속히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